[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챌린저뱅크 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투표로 평가하는 제도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금융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는 진입정책과 관련해선 스몰라이센스, 챌린저 뱅크 등이 논의됐다. 기능별로 은행 라이센스를 쪼개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경쟁체제를 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이 변동됐을 때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TF,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통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