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문체부 '인앱수수료 직권 개정' 반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4:58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앱수수료 직권 개정'에 대해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21일 "문체부가 직권으로 규정을 강행하는 인앱수수료에 대해 사업자의 수수료 비용 발생 때문에 창작자가 대신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멜론·지니·플로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저작권료를 낼 때 인앱수수료를 뺀 매출액만을 신고해도 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규정 개정에 반발하는 저작권 단체에는 재량권을 행사, 직권으로 규정 개정을 명령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3.02.21 alice09@newspim.com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음악권리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앱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한 문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음저협은 현 상황에 대해 "권리자의 몫이 줄어드는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권리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음저협은 협회에 권리를 신탁한 4만 7천여 명의 작사·작곡가 회원들이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팩트'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이처럼 계산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정책을 찬성할 수는 없었다"며 "실연자, 음반제작자도 각각의 몫이 몇 퍼센트인지는 다르지만 계산에 매출액이 바탕이 된다는 점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측은 음악권리자연합이 공동 성명서에서 '음원 시장의 주도권이 해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언급하며 경계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로 말하면 문체부의 이번 정책은 사실상 유튜브에게 경쟁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 협회는 국내 음원 서비스와 비교해 유튜브와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앱 강제 정책이 즉시 사업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들도 각자의 판단으로 인앱 결제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즉, 인앱수수료율이 15%라고해서 사업자의 매출에 반드시 15%의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앱수수료 만큼 서비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해 문체부가 직권 개정의 빌미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인앱수수료로 인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실제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규정부터 손대서 저작권자들의 몫을 성급히 낮추려 하는 문체부의 이번 직권 승인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문체부가 협회와 소속 저작권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 개정 의사를 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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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