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챗GPT'에 韓 은행은 공공재인가 물어보니…"아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3:26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3:51

은행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일부 공공성만 인정
"공공성은 자금 지원과 경제안정성"
대통령의 '사회간접자본' 공공재와 차이 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은행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이익 추구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다." 20일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AI '챗GPT(ChatGPT)'에 '은행은 공공재인가'로 물으니 나온 대답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2.20 hkj77@hanmail.net

챗GPT가 전세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은행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일부 공공적 기능은 언급했다. 챗GPT는 "은행은 경제 활동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와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시행한다. 또한 은행은 일반인들의 저축을 받아 안전하게 운용함으로써 개인과 가계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는 은행의 상업기업으로서 본질을 갖추나, 일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후…지배구조개편, 보수체계 점검, 금리체계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정의하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과 금융지주를 공공재 역할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로 그룹CEO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이나 성과급 등 보수체계 점검, 대출금리 등 금리체계 개선 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것들은 챗GPT가 분석한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챗GPT에게 '공공재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챗GPT는 ▲경제 안정성 유지 ▲대출 및 자금 지원 ▲금융교육과 상담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미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 해외에서는 공공재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있을까. 챗GTP에 물으니….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은행이 재정 지원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익 추구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민간은행이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정부나 금융당국의 지원과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예대금리 차이 가이드라인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

윤 대통령은 대출금리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예대금리 산정 기준에 의문을 표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이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금리인 예금과 대출금리를 정해야 한다. 챗 GPT에 예대금리차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물었더니…. "은행의 예금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따라 경쟁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은행들이 결정하는 예금금리 차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러나 일부 나라에서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차이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규제적인 가이드라인인 'Regulation Q'를 시행했다. 이 규제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차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고객들은 각 은행의 예금금리 차이를 쉽게 비교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 차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미국의 'Regulation Q'는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지 말라는 규제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전쟁이 발생했고, 은행들은 비용 상승과 자금 확보 등으로 건정성에 문제가 생겨 만든 규제다. 심지어 은행들은 이자율이 0.5% 이하인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제한다. 우리나라 실정에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만한 규제이고, 이마저도 2011년 폐지됐다. 또한 예대금리 차이 공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다.

챗GPT의 조사와 분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목한 '공공재' 역할론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유사한 내용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의 '공공재'는 은행을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접근이다. 시장 기능을 언제든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고물가·고금리로 국민의 삶이 날로 어려워진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포퓰리즘이자 선동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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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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