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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尹锡悦政府发布《2022国防白皮书》 再称朝鲜为敌人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6:30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6日电 韩国国防部16日发布《2022国防白皮书》(下称白皮书),这是尹锡悦政府发布的首个国防白皮书,再称朝鲜为"敌人"。

资料图。【图片=朝中社/纽斯频】

白皮书由7个章节和包含国防参考资料和数据的普通附录和特别附录组成。第1章为"安全环境",记述了美中竞争加剧、俄罗斯入侵乌克兰等国际安全局势、传染病、气候变化和恐怖袭击等在内的整体安全状况变化与趋势。还收录了越来越具有战略重要性的印太地区主要国家的战略接近方向和军事动向。

白皮书更新了朝鲜的军事结构、主要战斗力等变化,具体整理了朝鲜的核能力、导弹种类以及反复违反《9·19军事协议》等内容,并表示韩国政府追求的可持续和平是依靠力量的和平。

第2章为"国家安全战略和国防战略",展现了尹锡悦政府国家安全战略和国防战略内容。尤其是韩国在该章节明确称"朝鲜政权及军队是我们的敌人"这一表述。这是韩国在2016年国防白皮书后,时隔6年再次在白皮书中称朝鲜为"敌人"。

第3张为"确立全方位的国防态势和扩充应对能力",收录了扩充韩版"三轴体系"、扩大韩美联合军事演习和训练、构建综合防卫态势等军方努力。

第4章为"通过国防创新4.0打造尖端科学技术强军",该章节主要收录尹锡悦政府国防改革案中的推进国防改革4.0的促进方向,新增加韩国军队为将军工业打造成国家战略产业所付出的努力。

第5章主要表示韩国将继续深化韩美同盟,扩大两国国防领域交流合作。第6章将打造安全、透明、军民互助的国防运营规划,第7章则展现出韩国将打造面向未来的国防文化。

白皮书还指出,韩国常备兵力达50多万人,较两年前减少了15.5万人。朝鲜常备兵力为128万多人,与2018年和2020年白皮书数据保持一致,为韩军的2.56倍。另外,韩国于1967年首次发布白皮书,至今共发布25次。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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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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