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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민연금, 기업 경영권 침해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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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종이 호랑이'에 그쳤다는 평가들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최고 경영자(CEO) 선임과 과도한 임원 보수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유명환 금융증권부

문제는 공개서한을 통해 최고 경영자 선임 등에 간섭하면서 국민연금이 현 정부의 코드 인사를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구현모 KT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오르자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구 사장의 연임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연금은 'KT CEO 최종 후보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의 심사 절차는 KT 정관으로 미루어보건대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 당초, 현직 CEO부터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는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진작에 최종 후보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구 대표는 국민연금의 우려를 의식해 다시금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혹자는 과거 정부에서처럼 KT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해 국민연금이 앞장서 여지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KT는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민영기업이지만, 태생이 공기업이었던 탓에 정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 대표는 이런 굴레를 깬 KT 최초 내부인사 출신 대표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있으면 '낙하산 인사'와 현 정부 코드를 맞추기 보다는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노후자금의 가치를 크게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의 역할일 것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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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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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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