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김병민 "이준석계, 개혁보수 자처하나 분열의 정치가 슬로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최고위원 출마 후보 인터뷰
"이미 유통기한 지난 정치 메시지"
"비대위원 2번 역임...검증된 위기관리 능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개혁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게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병민 후보는 친이준석계 진용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을 당내 척결해야 할 주류로 보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맹폭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준석 컨소시엄'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향해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이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는 "건강하게, 또 국민의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 기본값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善)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라며 "이것이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심(尹心)'팔이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윤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가 이뤄진 6일 안 후보가 하루 동안 상황 점검과 정국 구상을 이유로 계획된 일정을 중단한 것, 앞선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등에 대해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24년 총선 때도 "똑같은 방식의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두번이나 지낸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경험을 상기하며 "제가 단언컨대 두번의 비대위에서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민생현장인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기씨가 맡고 있다.

김 후보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심'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보나.

▲ 집권한 지 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모름지기 정권을 획득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본 몫이지 않은가.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럼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받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정당이 가져야 될 몫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거칠고 과격한 비난,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마음 이 내용을 갖고서 '서로 이게 내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솔직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과의 지난 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해'. '내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나의 역할이 이렇게 첨부돼서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본인의 주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솔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캠페인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우 아쉽다.

-윤핵관이란 용어로 통용되는 공격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 윤핵관이라고 아예 모두를 싸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정부 성공을 정말 원하는 대다수의 당원의 마음마저도 이걸 무슨 권력에 줄 수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린다. 매우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 시기마다 본인을 좀 낮췄다. 그 위기를 조율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본인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런 당정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심이 담긴 얘기겠다.

저 같은 경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인 정권 교체와 승리 순간까지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이다.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됐을 때 '이런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정도의 얘기가,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막연한 정치 캠페인으로써, 그냥 선거 당락에 유불리를 갖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윤안연대 말씀하시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6일) 외부 일정을 중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전당대회는) 총선을 이끄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고민해 본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사태 때문에 우리 당이 겪었던 극심한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총선 승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본다.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안정이 그 밑에 바탕이 돼 있을 때만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고, 거기서 나의 정치적 어려움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적어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많은 행동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가 친윤과 반윤 간 갈등 구도 양상을 봉합하는 것인데.

▲ 제가 이제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대로 성공한 비대위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몸 담았던 두 번의 비대위는 단연코 그 위기를 수습해서 성공한 비대위였다고 자신한다.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

제가 첫 번째 비대위에서 맡았던 역할이 우리 당의 정당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탄생됐던 게 국민의힘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정강 정책이 출범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의 당명을 바꾸는 일, 간판을 바꾸는 일, 정강 정책을 통한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께 영점 조준을 다시 하는 얘기로 숱한 당내의 갈등과 반발의 목소리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굳은 의지로 여론에 대한 조성을 했다.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었다.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서 두 번의 비대위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총선 때 똑같은 방식이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금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총선으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갈등이 내재가 돼 있다. 그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 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분열, 갈등의 양상들은 (총선이라는) 선거 때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한 친이준석계 당 지도부 후보자 라인업도 완성됐는데. 

▲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실 전당대회 (원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나왔다. 이른바 개혁 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겟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국민의 힘을 더 건강하게, 또 국민 앞으로 나아서기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 값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히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하는 누군가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이끌어내면서 이 당을 누구보다 국민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그 정강 정책의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호남과의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끌어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두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강 정책의 개정 이후로 국민의힘의 변화 이후 정말 희망을 잃었던 정치권에서 4·7 보궐 선거의 승리 그 뒤에 있게 되는 정권 교체 완성과 정권교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쭉 이어진 과제라고 저는 자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옳은 개혁보수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건 우리가 극심하게 분열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통합의 정신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의 기본인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능한 정당이 되는 가장 기본은 앞선 미래를 보다 빨리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노력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신 가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퇴행된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약간 국민과 동떨어진 권력 집단처럼 매도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 성공을 끌어가기 위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을 매도한다. 이게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보수 원팀이 첫 합동일정으로 윤핵관 퇴진 시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가.

▲ 개혁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반작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게 없으면 이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전당대회를 나왔으면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후원회장은 특정인을 얘기한다.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정인(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고 줄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제 후원회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제 후원회장을 좀 발표하려고 한다. 뭔가 힘 있고 세고, 권력자들,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후원회장들은 다 아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좀 기대는 모습들도 보인다. 제 후원회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자영업자이자 제 친구이다. 이준기라고 하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다. 정말 쉼없이 민생 현장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저는 후원회장을 맡겼다.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에게 후원회장을 요청했다.

-후원회장을 수락할 때 반응은 어땠나.

▲ 처음에는 '내가 후원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게 첫번째 반응이었다. 두번째는 '나는 후원회장을 해서 지금 너를 도와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시간이 없다'였다. 가게에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든든하게 응원해줘라. 그리고 네가 후원회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다'라고 했다. 우리 당이 끌고 갈 우리 국가의 정치가 그 지향점이 특정 사람,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전통시장 시장 한복판에 있다. 시장 한복판에서 민생의 정점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