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외 서울 목동·노원·수서도 정비사업 탄력…중장기 거래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30

20년 이상·100만㎡ 이상 택지 ' 특별정비구역 지정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동, 양천구 목동, 강동구 고덕동 적용 가능
주택시장 침체기 당장 거래 어려워…중장기적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당, 일산, 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단지 그리고 강남구 수서-일원지구도 대폭 완화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라서다.  

이들 수도권 대형 택지에 조성된 노후 주택단지들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가 통합 처리되고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국가나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가 금리 인상 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3년 5개월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의 대형 택지에 조성된 주택단지들은 1기 신도시와 같은 수준의 재건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건축규제 완화…정비사업 속도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대상을 '노후계획도시'로 선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면적 기준도 1개 택지의 크기가 아니라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를 합친 경우와 택지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인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하남 신장지구처럼 수도권 내 면적 100만㎡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인접한 구역과 묶어서 지정될 수 있다.

서울내 100만㎡ 이상 택지도 해당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수서동, 노원구 중계·중계2·상계동, 양천구 목동, 중랑구 신내동, 강동구 고덕동 등 8개 지구가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 상계동 같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지자체가 판단해 법을 지정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진척이 있는곳은 굳이 법으로 가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도 현행 재정비구역처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경기도는 각 시·군의 시장, 군수가 지정하게 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고 50%포인트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예상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가구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형행(15% 이내 증가) 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 주택시장 침체기에 거래 연결 어려워…중장기적 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의 특별법 발표에도 주택 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올해 2월 특별법 발의가 된다고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도 수요자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여경의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특별법 관련 발표가 일전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다"면서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이 수월하게 가능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침체기인 주택시장이 어느정도 살아나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기인 상황이다보니 거래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 연구원은 "현재도 급매물이 많이 나와있지만 소진이 아직 덜 된 상태"라면서 "가격 반등이나 거래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이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한동안 소음과 먼지 등으로 골머리 앓을텐데 벌써부터 들어가는 수요자들을 없을것"이라면서 "어느정도 사업 추진이 있은후에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