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 연합훈련 대응한 북한 도발 예상
한반도 긴장 수위 최고조 높일 개연성 높아
안보 상황 안정화 위한 적실성 정책 요구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석달 만에 만난 것은 군사적 함의가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하나의 옵션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실행, 동맹 협의 체계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첫째,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회담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합의
둘째,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고려한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우방국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특징은 윤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옵션을 언급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Ironclad)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임을 강력히 강조해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과 핵‧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이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미 전략핵 괌 배치 후 공동사용 허용하지 않을 것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기반을 둔 현상 유지다. 미국에 대한 핵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무 5와 같은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 채택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둘째,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괌에 배치한 후 필요할 때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이 요청은 가능하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저위력 전술핵무기 B-61은 F-35나 F-22 플랫폼을 사용한 항공 투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군산이나 오산에 상시 배치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선제공격 표적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술핵무기 배치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도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 글렌 개정안에 의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과의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를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 4월 정찰위성 발사‧7차 핵실험 가능성
글렌 개정안은 민주당 글렌(John Glenn)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재처리 기술을 획득·이전하거나 핵장치를 폭발 또는 이전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원자력발전 25기를 운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제재를 받게 된다면 미국과 해외 핵 연료 공급 국가들로부터 핵원료 공급이 중단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에너지 수급 차질과 그로 인한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자 핵무장 시도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훼손을 초래한다.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내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재점화는 국제 비확산 레짐에 반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보수 포퓰리즘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대응한 '힘에 의한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안정화되고 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 야외기동 훈련에 대응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된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
오는 4월 예정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 위성 발사 실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해 향후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개연성이 있다.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적실성 있는 실용 외교적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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