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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대강 맞대응' 전략 벗어나 실용외교 대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6:59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3월 한미 연합훈련 대응한 북한 도발 예상
한반도 긴장 수위 최고조 높일 개연성 높아
안보 상황 안정화 위한 적실성 정책 요구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석달 만에 만난 것은 군사적 함의가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하나의 옵션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실행, 동맹 협의 체계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첫째,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한미 국방회담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합의

둘째,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고려한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미·일 안보회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간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우방국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특징은 윤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옵션을 언급한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Ironclad)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지역임을 강력히 강조해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과 핵‧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이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미 전략핵 괌 배치 후 공동사용 허용하지 않을 것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기반을 둔 현상 유지다. 미국에 대한 핵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무 5와 같은 재래식 탄두의 중량을 늘려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 채택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둘째,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괌에 배치한 후 필요할 때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이 요청은 가능하지만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저위력 전술핵무기 B-61은 F-35나 F-22 플랫폼을 사용한 항공 투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군산이나 오산에 상시 배치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선제공격 표적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전술핵무기 배치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도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하면 글렌 개정안에 의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과의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를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1.31 photo@newspim.com

◆북, 4월 정찰위성 발사‧7차 핵실험 가능성

글렌 개정안은 민주당 글렌(John Glenn)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재처리 기술을 획득·이전하거나 핵장치를 폭발 또는 이전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원자력발전 25기를 운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제재를 받게 된다면 미국과 해외 핵 연료 공급 국가들로부터 핵원료 공급이 중단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 에너지 수급 차질과 그로 인한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자 핵무장 시도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훼손을 초래한다.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내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재점화는 국제 비확산 레짐에 반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보수 포퓰리즘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대응한 '힘에 의한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안정화되고 있다. 오는 3월에 예정된 한미 야외기동 훈련에 대응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된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도 있다.

오는 4월 예정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 위성 발사 실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해 향후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개연성이 있다.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서 벗어나 적실성 있는 실용 외교적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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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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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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