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한국,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전략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1:08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중일 정상 연쇄회담 외교안보 현안 논의
북한 핵‧미사일, 대만문제 해법 이견 첨예
한미동맹 기반 위 중국과 균형외교 바람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3여 시간 대면 회담에서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충돌 회피를 위한 소통과 원칙 마련에는 공감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구적 기후변화와 보건, 식량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위협과 핵 사용 반대에 동의했다. 중국 시 주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언했다.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핵 불사용 국제원칙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미‧중, 핵 위협과 핵 사용 반대 동의

둘째, 미·중 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대화 복원에 합의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셋째,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 문제가 중국 일방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대만 문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미·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를 안고 있지만, 양국이 수위조절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넷째,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인권과 경제 패권에서도 상대를 비난하며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 이를 "탄압과 봉쇄"라고 비난했다. 향후 미·중 간 안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 한·미·일 역내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경제 안보와 번영을 증가하기 위해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륙과 해양 세력간 세심한 가교역할 필요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강화 등은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안사태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국은 지정‧지경학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균형외교가 절실하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기반 위에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

한·미·일 군사적 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간접적 견제로 비춰지는 상황 속에서 대륙과 해양 세력 간 가교역할을 위해 세심한 균형외교전략이 절실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