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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전략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1:08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중일 정상 연쇄회담 외교안보 현안 논의
북한 핵‧미사일, 대만문제 해법 이견 첨예
한미동맹 기반 위 중국과 균형외교 바람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3여 시간 대면 회담에서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충돌 회피를 위한 소통과 원칙 마련에는 공감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구적 기후변화와 보건, 식량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위협과 핵 사용 반대에 동의했다. 중국 시 주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언했다.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핵 불사용 국제원칙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미‧중, 핵 위협과 핵 사용 반대 동의

둘째, 미·중 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대화 복원에 합의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셋째,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 문제가 중국 일방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대만 문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미·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를 안고 있지만, 양국이 수위조절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넷째,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인권과 경제 패권에서도 상대를 비난하며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 이를 "탄압과 봉쇄"라고 비난했다. 향후 미·중 간 안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 한·미·일 역내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경제 안보와 번영을 증가하기 위해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륙과 해양 세력간 세심한 가교역할 필요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강화 등은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안사태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국은 지정‧지경학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균형외교가 절실하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기반 위에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

한·미·일 군사적 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간접적 견제로 비춰지는 상황 속에서 대륙과 해양 세력 간 가교역할을 위해 세심한 균형외교전략이 절실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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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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