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미분양 위기다" "아니다"...원희룡 장관이 말 바꾼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2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5일 08:37

원 장관 미분양 기준두고 한달 새 발언 엇갈려
정부 미분양 매입 걸림돌 '여론의식·고분양가 부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본다."(지난해 12월 27일)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올해 1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공식석상에서 직접 한 발언들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연말 한 포럼에서 '위험선'의 기준을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라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8107가구로 7만 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도 두 달 연속 1만여 가구씩 급증하면서 원 장관이 말한 위험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

그러나 원 장관은 통계 발표 전날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보자면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예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 한달 새 그의 엇갈린 발언들은 시장의 혼선을 줄 만하다.

[서울=뉴스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부동산 등 관련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이 미분양 시장에 대한 기준을 한 달 만에 바꾼 배경은 뭐 때문일까.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을 더 살펴보자. 그는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라면 원 장관은 일반 미분양이 아닌 준공 후 미분양의 기준을 두고 '6만2000가구'로 말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월 말 현재 7518가구다. 이 기준으로는 위험선을 한참 밑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지난해 연말 발언에선 "매달 1만 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해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발언 맥락상 원 장관이 준공후 미분양 기준을 삼아 발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국토부는 6만2000가구의 기준을 지난 20년간 통계의 평균값을 산출한 근거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균값을 넘어섰다고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기준이라고 보기보단 향후 추이에 경각심을 더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과거 부동산 위기로 인식 되던 시기의 악성 후 미분양 물량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분양 구제에 나설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인식도 있다.

무엇보다 원 장관이 단호하게 선을 그은 이유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혈세로 미분양을 매입하기에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여론이 부담인 것이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에 나서기 위해선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고분양가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지난 7~8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구노력도 안 하면서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정부가 얘기하는 자구노력이란 건설사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체질개선도 있겠지만 결국 고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압박 신호'를 준 것이다.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도 집값 급등기에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아파텔 전환 등의 고분양가 꼼수가 미분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도 고분양가로 인해 안 팔리니 분양가를 낮추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원 장관이 날선 비판을 날렸던 것도 이런 이유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면 이 가격에 사지 않을 것"이라고 LH를 질타했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LH의 매입임대운영이 저렴한 가격을 확보하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관행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의 현 상황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 속도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연쇄 파산의 위험이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민간건설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시행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원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던 다음날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위기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인 건설사에 환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당시 정부는 공정률 50% 이상인 단지를 2008년 5000억원, 2009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약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지난 1일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매입을 고민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추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 단가와 건설사 자구 노력, 재정 여력, 임대 수요, 지역별 미분양 주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1·3 대책효과 등 시장 추이와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겠지만 정책적 타이밍도 적절해야 위기 대응에 늦지 않는다는 점도 새길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