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는 10일 복지부에 요양병원 노인인권교육 제도화를 권고했다
-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가 많지만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제도가 미흡했다
- 교육 대상에 의료인과 간병인을 포함하고 인증기준에 이행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병원 의료인과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은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유사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에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내 노인환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친화적 치료·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86.1%를 차지하고 평균 입원 기간도 156일에 달한다. 장기간 치료와 돌봄을 받는 노인환자가 많지만, 이들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신체적·인지적으로 취약한 노인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돌봄 방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의료법에 요양병원 종사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에 교육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담도록 했다.
교육에는 노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와 국내외 동향, 치료·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요령과 절차 등도 관련 교육 기준으로 제시됐다.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통한 교육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조사 항목에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의료인 등 요양병원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간병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