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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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10.04 kimkim@newspim.com |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면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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