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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정찰풍선, 며칠 더 영공에 머물 듯...동쪽으로 이동중"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04:39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04:39

美, 국무 장관 방중도 연기..."주권침해, 용납안돼"
中은 "민간용 풍선이 경로 이탈" 유감 표명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 풍선'이 서서히 이동 중이며 며칠 더 미국 영공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찰 풍선은 중부의 영공에 어딘가 6만 피트(18.288km) 상공에 있으며 동쪽 방향으로 이동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풍선은 계속 감시 추적되고 있으며 현재 지상에 대한 위협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더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이 풍선이 민간용이며 항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중국의 성명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찰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풍선은 우리의 영공을 침범,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중국측에 여러 경로로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고도 정찰기구로 의심되는 대형 풍선이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 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방부]

한편 미국 국립 기상청은 이날 미 중부의 캔자스 시티 상공에 대형 풍선이 관측됐다면서, 이 풍선이 미국 정부가 밝힌 중국의 정찰 위성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풍선은 버스 두세대 크기이며 센서와 각종 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신문은 이 풍선이 정해진 경로에 따로 이동하고 있는 지, 중국에 의해 직접 조종되고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 들어온 것과 관련한 문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 풍선이 민간용이었며 항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 영공에 이 풍선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법뿐 아니라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이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5~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날 예정이었다.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대만 및 북핵 문제, 양국간 무역및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편했던 미중관계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될지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의 '정찰 풍선'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중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제의 비행정은 중국에서 간 것이지만 민간용이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통제 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 정부는 비행정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가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미국과 소통하며 '불가항력적 의외의 상황'에 대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풍선 모양의 고고도 정찰기구가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을 탐지해 움직임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문제의 풍선은 중국을 출발,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와 캐나다 북서부를 거쳐 미국 몬태나주의 핵 미사일 격납고 상공 등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고고도 정찰기구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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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불균형의 종합판"...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의 종합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 과거와 미래라는 관점, 양국 정상 및 스탭들의 경륜과 경험 차이가 낳은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 "안보·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 위상 자각 부족"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한국이 자기들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다"며 "우리가 한국의 몫을 챙겨야 하는데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떠들어댔지만 스스로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좀 약했던 결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과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대화 및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도 성과 아니냐는 질문에 "셔틀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셔틀외교는 대외정책의 목표가 되면 안된다.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셔틀외교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양 정상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외교국방 당국 간 국장급 안보대화나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등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그게 결국은 4월 미국 방문을 위한 것이냐,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을 가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더불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G7에 초청한다는 보도가 나오든데 이미 일본은 G7에 한국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도 지금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G7 확대회의를 할 때 거기에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나토에서 초청한 뉴질랜드와 동남아 국가도 부를 수 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도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걸 종합해보면 한국은 스스로가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각이 낮은 것"이라며 "이번에 G7이 열리는 히로시마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한국이 없는 히로시마는 의미가 없다. 원폭 최대 피해자가 일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서 연설할 때도 일본인들, 한국인들, 그다음에 미국인이라고 얘길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우리한테는 호기로 작용할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과거와 미래의 균형 부족" 조 교수는 한일정상회담의 두 번째 불균형으로 과거사 반성과 미래지향적 관점에 대한 균형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미래만 얘기한 게 아니다"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오부치도 얘기하고 김대중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했다"며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의 역사인식을 평가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대중은 이어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근데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는 한국 정부 인식에는 그에 대한 균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한일 정상 및 보좌진들의 전문성과 경험의 불균형" 조 교수가 지목한 한일정상회담의 세 번째 불균형은 양국 정상과 스탭들의 차이다. 그는 "정치가 기시다와 윤석열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 그다음에 스탭들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이 있다"며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경험이 없다"며 "그다음에 총리 관저에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라고 관방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 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갖고 있는 경험의 부족과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불균형이 커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일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며 "1월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때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얘기했던 거에는 그것도 깔려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데 대통령이 어제 미래지향적인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했다"며 "여기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거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거를 방치하지 말고 관계 개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일방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등을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어떤 대국적인 결단이라고 얘길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일본 측에 미국이 강조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다시 또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미국한테 미일동맹을 위해선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생각이 있지만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테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예전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 아베 정권 들어서고 1년 됐을 때인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신사를 간 적이 있디. 그때 아주 이례적으로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실망했다'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그게 큰 작용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형태의 메시지든 간에 미국이 일본 측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좀 더 표시를 해야 한다.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 한일정상회담 이후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한일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묻자 조 교수는 "일단 윤 대통령이 무조건 이번에 돌아오면 국내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런 거를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비판적 여론이 거세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만났다. 이제는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금덕 할머니나 이분들 생존자 세 명을 어떤 형태든지 조용히 만나서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보듬고 나가기 위한 준비도 돼 있고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계개선 하는 데는 이러저러한 장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행정부의 판단이 완전히 양국 사이에 엇갈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런 준비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민정 국장이 1월 국회 토론회 때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떠한 것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며 "그럼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도 '지금 한국이 발표한 조치가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좀 보겠다. 그다음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결론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악화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쉬움과 과제를 많이 남긴 회담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3-03-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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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술핵 미사일 모의 발사훈련...화난 김정은 꺼낸 말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김정은 참관 하에 전술핵 공격을 가상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18~19일 이틀 간에 걸쳐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을 가상한 종합전술 훈련이 실시됐다"면서 김정은이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딸 김주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은, 강순남 국방상,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오른쪽은 북한이 노출을 꺼려 모자이크 처리한 핵 관련 인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며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도 훈련을 참관했다. 그렇지만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의 참관 사실을 보도문에 언급하지 않았고 사진으로만 공개했다. 강순남 국방상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당 부부장, 미사일총국 지휘관 등도 참관했다. 통신은 "우리 핵무력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주저없이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며 훈련 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했다. 첫날인 18일 훈련에 대해 중앙통신은 "전술 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 운용체계의 믿음성(신뢰도)을 다각적으로 재검열 했다"며 "여러 가지 가상적인 긴급 정황 속에서 핵공격명령 하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 취급질서, 각이한 핵공격 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를 엄격한 안전성 견지에서 검열하면서 핵공격에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틀째인 19일에는 전술 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중앙통신은 "적 주요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전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대규모적인 미국⋅남조선 연합군의 반공화국 침략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확대되고 미군 핵전략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긴장한 정세 속에서 단행됐다"고 밝혀 이번 훈련이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자유의 방패)에 대응한 것임을 알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11시 5분 북한이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8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0813@naver.com 2023-03-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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