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중국 정찰풍선, 며칠 더 영공에 머물 듯...동쪽으로 이동중"

기사입력 : 2023년02월04일 04:39

최종수정 : 2023년02월04일 04:39

美, 국무 장관 방중도 연기..."주권침해, 용납안돼"
中은 "민간용 풍선이 경로 이탈" 유감 표명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 풍선'이 서서히 이동 중이며 며칠 더 미국 영공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찰 풍선은 중부의 영공에 어딘가 6만 피트(18.288km) 상공에 있으며 동쪽 방향으로 이동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풍선은 계속 감시 추적되고 있으며 현재 지상에 대한 위협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더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이 풍선이 민간용이며 항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중국의 성명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찰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풍선은 우리의 영공을 침범,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중국측에 여러 경로로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고도 정찰기구로 의심되는 대형 풍선이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 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국방부]

한편 미국 국립 기상청은 이날 미 중부의 캔자스 시티 상공에 대형 풍선이 관측됐다면서, 이 풍선이 미국 정부가 밝힌 중국의 정찰 위성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풍선은 버스 두세대 크기이며 센서와 각종 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신문은 이 풍선이 정해진 경로에 따로 이동하고 있는 지, 중국에 의해 직접 조종되고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 들어온 것과 관련한 문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이 풍선이 민간용이었며 항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 영공에 이 풍선이 존재하는 것은 국제법뿐 아니라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이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5~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날 예정이었다.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대만 및 북핵 문제, 양국간 무역및 첨단 기술을 둘러싼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편했던 미중관계 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될지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의 '정찰 풍선'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중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제의 비행정은 중국에서 간 것이지만 민간용이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통제 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 정부는 비행정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가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미국과 소통하며 '불가항력적 의외의 상황'에 대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풍선 모양의 고고도 정찰기구가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을 탐지해 움직임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문제의 풍선은 중국을 출발, 알라스카 알류산 열도와 캐나다 북서부를 거쳐 미국 몬태나주의 핵 미사일 격납고 상공 등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고고도 정찰기구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