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섬유유연제 탓에 軍보호복 기준미달…법원 "입찰 제한 과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07:00

'세탁 가능' 화생방보호의 개발 중 결함으로 계약 해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아냐…입찰 제한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탁이 가능한 화생방보호의 개발 과정에서 군용 세탁기에 남아있는 섬유유연제의 영향 등으로 '기준미달' 결과를 받은 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A회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장병이 2022년 8월 24일 제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8.24 leehs@newspim.com

A사는 2014년 10월 기존 세탁이 불가능한 화생방보호의가 6회 세탁 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 신형 제품을 연구·개발해 2018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육군 시험평가단은 2017년 4월 A사의 신형 화생방보호의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을 이유로 중단을 통보했고 해당 사업은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 등 문제로 중단됐다.

A사는 개발 과정에서 15kg 소형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했는데 운용시험평가는 100kg의 군용 대형 세탁기로 진행됐고 전문위원들은 군 운용 세탁기 내 잔류하는 섬유유연제 성분이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과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신형 화생방보호의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A사는 방위사업청과 화생방 훈련에 사용되는 '신경작용제 해독키트(KMARK-1)' 관련 연구개발사업 계약도 체결했으나 개발시험평가 과정에서 6개 항목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20년 7월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판정, 결함에 대한 원인분석과 시정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11월 A사가 각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화생방보호의 시험과정에 사용된 군 보유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에 기준미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신경작용제 해독키트 관련 사업은 임상성능이 부족한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제공 기술을 토대로 시험기준이 적용돼 개발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고가 각 계약 위반과 관련해 제재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원고가 개발한 화생방보호의의 결함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되지 않고 원고는 섬유유연제 사용이나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결함에 대한 책임이 A사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경작용제 해독키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원고는 국과연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과연이 보유한 기술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나가기에 예상치 못한 결점이 발견된 이상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