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사표 비율 48.5%…다당제 나올 수 없는 구조 근본 개혁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1:13

"2월 말 복수안 만들어 3월 전원위원회 열 것"
"선거구 획정 기한 연장 고려 안 해…현역 특혜"
"尹대통령, 선거제 개정·개헌 의지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국회 목표를 선거제 개정과 개헌을 내세운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4번의 선거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48.5%"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제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 제도는 전국을 소선거구제도로 지역구를 뽑고 비례대표는 47명을 전국 득표에서 나누는 형식인데,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1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나온다"며 "국민의 뜻과 그 선거의 결과가 맞지를 않고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anob24@newspim.com

이어 "극한 대립에 무조건 한 표라도 건져야 하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를 높여서 득표하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1당, 2당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거대 양당 제도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면 서로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력구조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좀 완화가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선거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현행 선거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간단치 않다"고 했다.

그는 우선 "손쉽게 생각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다 비례대표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도 오랫동안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은 데다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며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여야 한다. 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보면 지금 농촌 지역은 4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데도 많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대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라는 말이냐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도농복합형의 경우에도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은 하나 뽑고 어떤 지역은 둘 이상 뽑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를 잘 종합한 복수안을 2월 말까지 만들어 달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이 나오면 국회의원 300명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계속 토론을 해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게 할 것"이라며 "3월 한 달 동안 300명 중 200명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 협상안이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것이다. 과거에 선거 직전까지도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를 지켜보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3월 말까지 협상해서 만들어내고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끝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02 leehs@newspim.com

다만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현역 의원들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현역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들에게도 공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거법이나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내가 어디서 뭘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면서 도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제 개정과 개헌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대통령이 초대해서 의장단과 같이 저녁을 했는데, 선거제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 '개헌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말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 구조적 여건이 있다. 특히 야당 (이재명)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 둘이 만나는 데 따르는 어떤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