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의장 "尹대통령, '내가 손해봐도 개헌 해야한다' 강하게 얘기해"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1:54

선거구제 개편·개헌 관련 "마지막 제 소명"
인건비 예산 동결 전제한 의원 정수 확대·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언급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 손봐야..."尹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nob24@newspim.com

김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농촌은 지금도 4~5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고 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정한 시한이다.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되어있다"며 "아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현재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놓으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4월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고 3월 한 달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절충하고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진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으로 임기를 줄이면 지금 대통령이 임기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