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개헌 관련 "마지막 제 소명"
인건비 예산 동결 전제한 의원 정수 확대·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언급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 손봐야..."尹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nob24@newspim.com |
김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안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농촌은 지금도 4~5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고 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정한 시한이다.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되어있다"며 "아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현재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놓으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4월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한이) 아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해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월 말까지 복수 안을 내고 3월 한 달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절충하고 개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진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으로 임기를 줄이면 지금 대통령이 임기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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