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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진표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국회 예산심의권 실질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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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니 순방 중 기자단과 인터뷰
"대통령 혼자 하기에는 한국 너무 커"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예정"
"예산 편성시 정부·국회간 단계별로 논의해야"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자마자 정치권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시끌벅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비슷한 시점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함께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떠난 동남아시아 순방 마지막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선거구제와 헌법 개정에 관한 그의 생각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24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 집중…혼자 하기에는 대한민국 너무 크다"

김 의장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36년 만에 개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통령, 여야 모두를 비롯해 국민들이 '그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면 된다"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 국민들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주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로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이번 개헌은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지적됐으니,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으로 큰 틀이 잡히지 않을까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혼자 좌지우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졌으니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해 정치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방안과 국무총리가 지금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입법기관인데, 입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며 "국가 간 조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약체결을 대통령이 100% 결정하고 국회는 사후에 비준 여부만 결정한다. 그런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국회 동의만 거치는데, 역대 총리가 '의전 총리에 불과하다', '총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 국회가 표결로 한 사람을 결정하는 방향이 되면 헌법에 있으나 행사되고 있지 않는 국무위원추춴권이나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 이 정도가 합의되면 개헌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처에서 순방기자단과 인터뷰를 나눴다. 2023.01.24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입법 예정…그래야 약속 지킨다"

문제는 개헌 가능성과 그 시기다. 그동안 역대 정부, 역대 국회에서는 빠짐없이 개헌이 화두가 됐지만 자칫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 전문가의 90%, 국회의원의 무려 93%가 개헌 필요성을 절감한단 말이죠. 전임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첫 공약으로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일 텐데, 올해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가 찬스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을 현행법상 정해진 절차와 시간을 지키려고 한다. 협상이 이뤄져서 입법이 될 때 동시에 개헌절차법도 만들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려면 법의 형태로 통과시켜놔야만 어느 정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미루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에 국민여론을 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간, 연령간, 세대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6개월간 가동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정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때 공론조사방식을 통해 개헌특위에 여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헌의 내용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성 헌법인데,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정치세력 간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총선 결과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총선에서 불이익을 본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합의 가능한 부분이 합의 되면 연내에 끝내면 좋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이어 "돈이 드니 내년 4월 총선과 같이 하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절차는 개헌절차법에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국회 예산 심의권 실질화해야…편성 단계별로 정부-국회 논의"

김 의장은 지난해 여야 간 예산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제도상 폐해를 깨달은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이었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여러모로 불명예 기록이 됐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5억1000만원을 얼마나 삭감하느냐를 가지고 2주를 협의 못한 거예요. 그거는 협의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정치적 명분싸움에 매몰돼서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고 봐요. 정치적인 실사구시가 아니라 명분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질질 끌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정치를 하는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그는 다소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 실질화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금처럼 9월 1일 정부가 예산안을 내놓고 국정감사에 대정부질문까지 하다보면 한 달 안에 정부의 9000여개 사업을 심사하라는 것이니 사실상 할 시간이 없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도 아직 국회로 와 있지 않은데 그 사업을 일일이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산은 어느 나라나 편성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이 한번쯤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편성단계별로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주고, 정부가 이를 참고해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며 "3월 재원배분관계장관회의를 하기 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에 와서 보고하고, 여야 토론을 거친 국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뒤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큰 방향을 정하면 된다. 또 5월 31일까지 부처에서 예산당국에 사업별 예산을 내기 전에 각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모든 토론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쪽지예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쪽지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 쪽지 등 은밀한 방식으로 넣는다고 해서 붙여진 비판적 단어다.

김 의장은 "사업별 예산, 지역별 예산에 대해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당당하게 상임위에서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웃기는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당국에 국회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뺄 건 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쟁점이 다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봐야 기한 내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방식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론에는 "일종의 형식논리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며 "예산안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복잡하게 돼 있고 다년간 걸쳐진 사업이 많아서 한번 짜면 손대기가 어려우니, 짤 때부터 의사를 충분히 주고받아야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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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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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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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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