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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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1일 법원은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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