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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골머리 앓는 집주인들,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 해결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06:20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6:20

2년전 전세값 급등 시기 계약한 집주인들, 보증금 반환 어려움
직장·자녀 학군 등 이유로 직접 거주하기도 어려워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특례보금자리론 활용 전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년 전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계약한 집주인들이 역전세난을 극복할 수단 찾기에 분주하다. 최근에는 그동안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들어 전셋값 차액을 돌려주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장의 급한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집주인들이 정부가 최근 확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강남권도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사진=윤창빈 기자]

◆ 역전세난 심화…세입자 구하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 여력 부족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하락했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내리막을 보이면서 집주인은 재계약시 세입자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지난 2021년이 전세가격 급등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계약이 진행될 경우 반환해야 될 보증금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년전 전세보증금이 20억원이었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130.06㎡는 지난 25일 15억원에 전세 계약이 갱신됐다.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9㎡ 역시 기존 보증금 12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내린 8억원으로 재계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전세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탈전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2년 거주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세를 구하거나 소형평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데다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 보증금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과거 역전세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보즈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지만 지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바뀐 제도로 인해 이런 상황은 찾기 어려워졌다. 자칫 세입자들이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차액이 아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일부 보증금 반환이 부담되는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세입자 퇴거 이후 아예 자신이 들어가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박모(43) 씨는 "오는 3월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게 급선무"라면서 "전세 가격이 높은 시기에 계약해 보증금이 커서 내가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 학교 때문에 일부러 지역을 옮겨간 거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9) 씨는 "직장 때문에 일부러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출퇴근만 4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 폐지…DSR 적용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적극 활용

정부가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이나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업무보고를 통해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신청이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수천명이 접속을 대기하는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4%대 장기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면 집주인 보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가장 좋다"면서 "상호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세입자와 협의해 월세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만큼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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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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