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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한국에 핵미끼 던져"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2:08

환구시보 "나토, 핵위협 부각 동북아 영향력 확장"
나토 "한국, 우크라 전쟁 군사적 지원 강화"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관영 언론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국에 핵 미끼를 던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31일 사설을 통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29일부터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섰지만, 그가 가져온 선물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접견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2023.01.30 taehun02@newspim.com

매체는 "나토의 기존 핵 공유 메커니즘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무관하다"며 "나토는 한국에 핵을 미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북중러의 핵위협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핵 공유'를 핑계로 나토의 촉수(영향력)를 동북아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나토가 미국에 호응해 그 활동 영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한국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며 "나토는 자신들의 지역방어 동맹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 교착상태와 나토는 냉전의 잔재"라며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안보 공포증을 전파하고 있다. 나토의 이번 순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할 때 중국도 함께 거론했지만 한국 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을 주목했다"면서 "한국이 중국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은 다른 속셈을 가진 나토를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동북아 지역의 땅을 밟고 핵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나토가 이미 이 지역의 심각한 위협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환구시보는 끝으로 "나토가 가져 온 핵미끼는 대외적으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좋은 처방이 아니라 독"이라며 "이런 의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음짐지갈(飮鴆止渴·갈증을 해소하려 고독을 마심)' 여부는 한국 정부의 지혜를 시험해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9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종현학술원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강연에서 비살상용 군사물자를 제공한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추가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군사물자와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는 한국이 특정 군사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결국 한국이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절대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온 여러 나토 동맹국들도 현재 그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정책을 수정했다고 언급하며 "독재와 폭군이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크라에 무기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며 "이는 우크라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중요하고, 러시아의 전쟁 승리는 독재정권 지도자들에게 무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꺽기 위해 나토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다며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토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꺽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 신기술 등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 역시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한은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방한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를 공식 개설하며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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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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