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당대표 사퇴 안돼…당헌 80조 해석도 문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0:17

"이재명, 개인 아닌 당대표…뭉쳐서 대응해야"
"사무총장이 당대표 직무 정지 안돼…해석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막역한 사이다.

그는 "형사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니 본인은 거기에 대해 잘 해명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지만,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라며 "이 사건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을 죽이고 우리 사회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이어 이 대표가 기소되면 넘어야 하는 산인 '당헌 80조'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직무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는 경우 당대표직을 계속 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결정하는) 주체가 사무총장인데, 직선으로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법률가로서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부결되면 야당이 특권 의식을 갖고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부결시켰다는 논리로 비판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판사들은 영장 발부를 안 하기 쉽지 않은 게 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들이 잘 판단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며 "전체 상황들을 보고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방식과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 문제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검찰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나 장기 집권 음모 등 실체를 밝히는 장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영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정권의 본질, 검찰수사의 본질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