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승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것…총선 전까지 1심 판결 안 나와"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0:44

"3년 소요 예상…野 공격 재료로 쓸 것"
"김건희 특검, 신속히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울산 하명사건 수사'라는 재판은 2019년 2월에 기소됐는데 올해 3월이나 4월쯤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그게 3년이 걸렸는데 대장동 사건은 스토리를 재판정에서 다 확인한다면 10년 이상 된 사건이기 때문에 3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총선과 연결지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일방적인 진술 등 자료를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1년이고 2년이고 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는 증거를 모두 다 현출하고 국민 혹은 야당의 주장도 들어보고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수 있게 증거개시제도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400억원이 넘는 대통령 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다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당 대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용, 정진상 씨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20억원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는 만큼 총체적인 민주당 수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억원 부분은 김용, 정진상 씨에 대한 공소장에도 없는데 검찰의 여론 플레이가 사법체계 기본조차 흔들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그래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청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 정치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방탄 국회 이미지라든가 수사를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저런 사실을 잡탕식으로 묶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면 8개월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인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본인 가족 비리에 대해 일일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직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직접 밝혀야 할 때가 됐으니 그 부분 특검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리적으로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 수사량 등 범위가 다른 특검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널A나 고발사주 사건도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자료를 인계받으면 기초조사 등이 다 이미 이뤄진 상태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