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이재명 "檢, 진실에 관심 없어…진술서로 답변 갈음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28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1월28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이미 기소 결정해…진술 비틀고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
檢, 이 대표 의사결정·지분 약속 등 집중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를 준비해 서문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질문에 진술서로 답변하는 등 사실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은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려한다"며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하고,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고,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위해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다소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이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승인해줬고, 대장동 일당이 7886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포함한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숨은 지분이 있는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 428억원 중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대장동 사업은 수천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 대표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날 조사에 앞서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성남FC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어 검찰이 이를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도 넘겨받은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 뒤 함께 사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