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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내가 왜 체포 대상인가…야당 대표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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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뚜렷한 증거도,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태"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증거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틀만에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무엇 때문에 제가 체포 대상이 되는가. 야당 대표라서 그런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받아쓰면 증거가 된다. 그래서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다 나갈 건지, 언제 나갈지, 가게 되면 소환조사 받으면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계획인지.

▲이틀 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출석 일시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사 준칙에도 있다.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당무와 국정 등 나름의 역할도 있고 미리 정해놓은 것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모레 안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과 일정 협의하겠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중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 들고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드릴 말씀 다 드렸다.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다. 저를 괴롭혀가지고 압박해서 제가 말한 것 외엔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임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 진술 안에 다 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3시간 10분 간 개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외투쟁 초강경모드 전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걸 장외투쟁이라 볼 수 있는지 초강경 전환 뭔지 최고위 비공개에서 기류가 궁금하다.

▲(조정식 사무총장) 제가 좀 설명 드린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횡포와 만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윤 정권과 검찰이 묻지마 덮기 급급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국민 요구 높은 상황이다. 국정 전반 접어들면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 이란 적 발언 이어 MB 중동 특사 검토 등 난맥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주말에 맞는데 이태원참사에 대한 이상민 파면에 대한 문제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윤 정권 무능 폭정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 민생파탄 대해 국민 보고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추후 공지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2/1부터 임시회 시작된다. 원내에서도 윤 정부 무능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따지고 싸울 것이며 주말엔 국민과 함꼐하겠다는 거다.

-대선 패배 관련된 건 명분인거 같고 최고위원들이 출석 만류한걸로 아는데 결정하게 된 계기.

▲이미 아까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검찰 출석 동행, 미동행 의원들을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었는데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음.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궁금.

▲진술서를 갈음한 게 묵비권 행사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인 거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17년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대선후보 탈탈 털어야 한다고 언급 했는데 유효한가.

▲언어엔 의미가 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단 의미하고 보복을 위한 거랑은 좀 다르다.

-아까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총선 언급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총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보도상 나와서 확인 요청드리자면 대장동 관련해서 대표가 변호인하고 면담하겠다고 요청하시고 30분정도 면담하고 들어오셔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단 보도가 나왔다.

▲전혀 사실 아닌데.

-사실이 아닌가?

▲네. 따로 그럴 시간 없었다. 총선 그 이야기는... 음... 단정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엔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 군사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이승만 독재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권력이 돼 버린 상태란 거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순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검찰 독재탄압 대책위가 본부차원으로 개편됐고 김건희 특검이 통합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어 역할을 맡고 있던 대책위와 공격 역할하던 김건희 tf가 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해된다. 대표께선 이 두개 비중 어떻게 가져갈건지 고관 듣고 싶고 신년 기자회견 때 이부분 답을 안줘서. 사개특위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정부 떄 추진됐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다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개특위는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서 내용 아시는 분이 의장이 아나?

▲(박성준 대변인) 사개특위 관련해서 답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앞 부분만 답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기구와 관련해선 당내에 검찰 독재 탄압위 김건희 조사 tf 등 기구 있는데 이런 기구를 집중 효율적으로 대책 강구하고 기구들을 강화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본부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햇는데 이번 주중에 김건희 tf가 그간 활동한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대책기구 강화하고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있다.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월 국회 넘어올거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그걸 노리고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 넘길 거라고 보는 분들 있는데 분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 어떻게 할건지?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 글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야당 대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술서에 쓰신 내용하고 공소장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다. 4월 달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승인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 부분 설명 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호 기자님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누가 진술했다는 건가.

-유동규 씨.

▲유동규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전혀 알 수 없잖아.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증언에 대해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 이런게 증거가 되는가. 증거 아니라고 써져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거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 증거가 필요하니깐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 쓰게 하고 자백시키고 증거가 필요하니깐.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반역죄 물으려면 고문해서 자백하든지 증거 만들어야 하잖아.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 주장하고 언론 쓰면 증거가 된다. 헌정질서 파괴됐다고 이야하는 게 이래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2015년 2월에 사업자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다.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다. 주민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대행이란 이름으로 숨어있던거같은데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 첫째 자기 땅을 샀으니 환지해달라. 자기가 산 땅 개발권으로 지정해달라. 이쪽 떼고 이쪽 개발지구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 뇌물주면서 요구한 거다. 개발구역 지정 자기들이 산 땅으로. 민간사업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그건 꼭 공모 경쟁 안해도 된다. 근데 남욱이 뭐라했나. 남욱이 법정서 진술했다고 한다. 수억대 뇌물주면서 청탁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하고 강제 수용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 어떻게 되나. 투기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체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원하는 구역 지정 안 됐다. 셋째로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가 된거다. 환지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임의 지정해달란 것도 안 돼 공모했고.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다. 2015년 2월 최종 결론 난다. 2014년에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 승인 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나. 또 한가지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16년에 뭐하려고 사업자들에게 1120억 추가부담 시키나.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말인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대변인) 대표님 잠시만요.

▲(이재명 당대표) 조 기자님. 얘기중이잖아. 그래서 질문한 거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조장이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힘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왜 정치적논쟁으로 이어가냐고 비판하는데 대표 입장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왜 단정하나. 정치 논쟁 만든 게 국힘 아닌가. 물론 정치부니깐 정치 공방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실체 접근해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말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걸 보면 단정하고 잇다. 공세를 하고 있는거다.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게 국힘이다. 저는 이사건 실체들을 좀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난 담에 이야기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김건희 특검 대해서 말 많이 햇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

▲오늘의 주제하고 동떨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요청하셨는데 당에선 정치탄압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강도 높아지는 통실로 불러서 민생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양립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저쪽에선 안 된다는건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계획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정치는 국민 위해 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소유받은건데 정쟁도 안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한다. 싫다고 안하나. 일이란 싫어도 해야 한다. 밉다고 안 만나나. 미워도 만나야죠. 개인적인 일 아니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잖아. 전쟁하면서도 외교를 한다. 오른손 싸우며 왼손 잡고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게 바로 정부여당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것. 정치세력 간 경쟁은 경쟁이고 더 본질적으론 국민 대리인이라 국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묵묵히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탁하는 게 아니다. 국정 동반자로서 국정 한 부분은 막고 있고 국정 다수당 책임 나눠 갖고 있기에 국정 위해선 논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 민생 챙겨야 하고 국정 책임져야 하기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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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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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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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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