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강제징용 해법 인식차 여전…외교부 "고위급 협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00:48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0:48

외교부, 일본·피해자 '투트랙'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 가량 국장급 협의를 했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0 yooksa@newspim.com

양측은 일측 전범 기업의 배상금 참여 여부에서 입장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두 기업의 기부 참여'를 "가장 핵심되는 사안"이라며 "인식 차이가 있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장급 협의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더 무거운 이슈도 있다.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국장급 이상 고위급 협의를 병행한다는 의미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등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핵심 쟁점은 결국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와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을 포함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과 기존 담화 계승 등 두 가지 방안 가운데서 "피해자측 입장을 포함해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며 중간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권 포기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에 대해선 "구상권 외 다양한 법리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역사적 측면에서 사과와 호응이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일본 측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한 의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이라는 근본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수출규제 완화도 자연스럽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진을 포함해 다양한 급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지켜본 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응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한일관계의 현안이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의 현안을 놓고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며 "다만 종료 시점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아직은 확인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된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피해자와 시민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강제동원 굴욕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의 고위급 협의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설득하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