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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푸틴 선전대 역할 나선 김여정…"무기거래⋅전쟁복구로 돈줄 확보 의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9:56

"러시아 군대⋅인민과 한 전호 있을 것"
미국에 맞서는 북중러 연합에 기대감
지탄 받는 푸틴 노선 동조는 고립 자초
밀월 바라보는 시진핑의 속내도 변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이 노골적인 푸틴 편들기에 나서면서 북중러 연합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높은 애국심과 완강성, 강인한 정신력을 지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절대로 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8.10 yjlee@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 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노동당 부부장(차관급)인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이 저들의 주력 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反) 러시아 대결 입장을 보다 명백히 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반 러시아 진영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푸틴에 대한 김여정의 이런 러브콜은 첫째로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유지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형성된 미국과 서방⋅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과 북중러 연대세력의 대치는 북한에 일정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낳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3월 식수절을 맞아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맨 왼쪽).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30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서방세력이 유엔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해킹을 통한 현금⋅코인 탈취 등 국제 금융범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방호벽 역할을 해주고 있다.

둘째는 미국에 대한 반감과 반대 입장의 표출 성격이 강하다.

김여정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미국이야말로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담화에서 "미국이 아니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밝고 안전하고 평온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김여정과 북한 체제의 반미 의식은 그대로 드러난다.

김여정의 담화를 뒷받침하려 외무성이 29일 권정근 미국국장 명의로 내놓은 담화도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오른쪽)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8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있는 러시아 정교 교회인 정백사원을 방문했다. [사진=주북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2.09.27 yjlee@newspim.com

셋째는 외교활동의 공간 확보 차원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지난해 6월 각각 승인했다.

2014년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왔지만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21일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자 이를 따른 것이다.

이들을 '국가'로 인정한 곳이 북한과 친러 국가인 시리아⋅벨라루스 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얼마나 푸틴 편들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한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상황에 평양의 목소리를 내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넷째는 달러 확보 등 경제적인 이득을 겨냥했을 수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와 군복 등을 몰래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또 다시 무근거한 '조로(북러) 무기 거래설을 꺼내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무게 제공을 정당화 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와 11월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담화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발뺌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지난 20일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열차가 북러 접경지역의 북한 기차역에서 미사일 등을 적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쟁 복구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이 해외근로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戰壕)에 있을 것"이라며 든든한 연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보가 김정은 체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푸틴에 대한 서방의 비난과 압박 공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북러 밀월관계가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뜻대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밀착하고 있는 북한을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로보고 있을지도 향후 북러 밀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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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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