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 전환 촉진
2027년 취약층 고용률 5~6% 상향 목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빈강의실 불끄기, 담배꽁초 줍기 같은 세금을 들여 만든 단기·노인 일자리 대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과 근로의욕 고취도 병행해 5년 후 계층별 고용률을 5~6%가량 끌어올릴 계획이다.
◆ 일자리 '공공형'서 '민간형' 전환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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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9 swimming@newspim.com |
정부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고용장려금 사업 187개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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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더불어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7000명, 반도체 인재 2만4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올해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고용 환경 악화 등 일자리 불확실성을 대비해선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 악화시 비상계획을 즉시 가동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 81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90% 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되살아난 소비 심리로 일자리 수요가 확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방역·보건 일자리 수가 감소한 점도 고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5년 후 취약계층 고용률 5~6%p 상향 목표
정부는 청년과 여성, 55~64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청년의 경우 고용률을 2021년 53%에서 오는 2027년 5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57%에서 63%로, 고령자는 66%에서 71%까지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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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9 swimming@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법정 청년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달 중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 등으로 확대,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오는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확대(의무고용률 80% 미만 → 100% 미만)한다.
또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과 함께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하다"며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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