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최대규모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올해부터가 문제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 부담을 느낀 정부는 규제 해소에 팔을 걷었다.

다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올해 얻는 효과가 얼마나 될 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포착된다.

◆ 직면한 수출 악화…기저효과·경기위축·약화된 FTA 등 암초

수출 악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예상됐던 이달 수출은 벌써부터 열기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683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1%나 성정했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472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긴 했으나 수출만 따져보면 6444억달러를 기록한 2021년의 역대 최고 기록을 뒤집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반전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이달 들어 1~20일 수출은 336억2100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가 줄었다. 하루평균 수출액은 8.8%나 감소했다. 

수출액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수출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먼저 기저효과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2차례 연속 최고 수출액을 연이어 경신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상당부분 극복됐어도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얘기다.

이미 지난해 1월 수출액 역시 역대 1월 중 최고치에 달한 만큼 기저효과가 올해 들어 첫달부터 시작된 셈이다.

더구나 세계경제까지 침체기로 돌아선 분위기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지난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세계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2024년까지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신규 투자의 감소가 상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며 내년도 전망치는 2.7% 수준에 그쳤다.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약화됐기 때문에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실적인 다자주의 통상이 절실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사회 속에서 각자 자국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출 플러스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관계망에서 공급부터 소비까지 새로 정비된 가치사슬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갈등 많은 내수 규제 아닌 수출 규제 공략…단기 효과 '글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지난해 범부처 수출팀을 구성하며 수출 활성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범부처 수출활성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는 올해 들어 수출 진흥 정책과 함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묘책으로 '규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산업부는 환경·신산업·입지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 문제와 관련, 대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정부개선안에 대한 체감효과 여부도 판단한다. 또 폐윤활유를 활용한 윤활기유 생산 실증특례의 애로를 점검하고 상용화를 독려한다.

신산업에서는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선박·건축·의료기기 등 유망분야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한다. 

입지와 관련해 싸이노스는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건폐율 축소(계획관리지역 40% → 자연녹지지역 20%)로 증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기업과 해결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내에서 상호 갈등이 예고되는 규제 해소에 나선바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등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신속히 해결해야 할 규제를 두고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으로 평가된다.

그렇더라도 규제 해소가 당장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 전반에 당장의 수출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를 없앨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미래산업 분야 가운데 바이오의 경우에는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공유한다던가 수출 사업화를 준비하기에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의료정보 가이드라인 등 바이오정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는 마련됐으나 그것 역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테스트하고 접목할 데이터를 국내에서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수출 상품으로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더구나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는 의견이 모이질 않고 있고 판로지원이나 연구·개발(R&D)측면으로 초점이 쏠린 것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진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등 정책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