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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인수원]② 2023년 수원시, 시민이 체감가능한 변화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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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시민참여 소통 강화로 혁신
건강·안전·교육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

'리브인수원'은 2023년 특례시 승격1주년을 맞아 수원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험한 수원시정과 현안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다. 수부도시(首府都市) 수원시의 정책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시정에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다루는 연재 기획으로 이번주에는 올해 수원시에서 체감이 가능한 주요 변화점을 알아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3년은 경기 수원특례시 입장에선 매우 특별하다. 특례시 승격 1주년과 민선8기의 실질적인 공약 정책이 본격 시작되면서 수원시정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수원시청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된 가운데 수원시 직원들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또한 이를 추진하고 뒷받침할 수원시 조직 개편도 오는 3월경으로 예고된 상태다. 설 연휴 이후 펼쳐질 수원시 시정을 알아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올해 시정을 시작하면서 '신정안민(新定安民)'을 신년화두로 삼았다. 시에 따르면 신정안민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삼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담아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도시', 혁신통합민원실(가칭)을 조성한다. 현재 시청1층에서 여러가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시는 19억원들여 민원대기 시간 휴식과 소통을 위한 시민 개방형 공간을 제공하고 민원요구사항을 부서별 검토, 확인 후 민원인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계획중이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수원시가 2023년 비전으로 제시한 '시민 중심 행복도시'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베테랑공무원이 직접 사업부서와 소통하여 민원 처리 민원 원스톱서비스 △안내 직원이 담당공무원을 호출하여 민원인 연결 민원 처리 △제증명 발급, 민원서류 접수·분류 등 △민원대기 시간 휴식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실내정원 및 카페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 구현',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하고 수원시민 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수원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포함)은 수원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보험 적용 사고중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및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도 신규로 포함돼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이태원 사태에서 심폐소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연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수원시민을 '수원시민 안전지킴이'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재난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편다. 최근에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도 발간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지역화폐 수원페이를 발행하고 이를 구매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가맹점의 경제수수료 지원, 연계 이벤트 사업 등 추진한다. 또 수원페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 방향을 설정,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상권 육성과 소상공인상권센터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의 공약인 기업유치도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권선구 탑동에 자체부지 20만평을 준비해 실질적인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처치교육 실습 모습 [사진=수원시도서관]

개인의 경제활동 지원도 늘린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 등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유급병가와 상해보험 지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수원에 일원, 영흥 수목원이 정식 운영된다. 일월수목원은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됐다. 습지원·숲정원·초지원·장식장원·겨울정원·빗물정원·맛있는정원 등 주제 정원로 구성됐다.

영흥수목원은 14만 5400㎡ 규모로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한다. 정원을 전시하고,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수국원·그라스원·암석원·단풍나무원·논·습지초화원 등 주제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손바닥 정원 프로젝트도 실현될 전망이다. 시에서는 식물문화교육 및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 등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정원문화 선도하는 시민전문가(수원수목원 서포터즈,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수원수목원 조감도[사진=수원시청]

올해는 수원의 대표축제 '수원화성 문화제'가 60주년이 됐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며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水原華城文化祭)를 그 어느 해보다 멋진 축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하겠다. 기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아직 공개가 안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서서히 일상회복중인 점을 감안하면 그 어느때보다도 성대한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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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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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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