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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본격화 '대장동·쌍방울·정치자금' 수사·재판...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3일 08:00

정민용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증언...檢, 이재명 대표 28일 소환조사
김성태 신병확보 성공한 검찰...전환사채·자금흐름 파악 집중
김용·정진상 정치자금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과 유착, 정치자금 수사와 재판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소환이 다가오고 있는데다 일부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 달만에 재개된 대장동 재판...李 소환 눈앞·천화동인 1호 논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한달간 중단됐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은 지난 13일 재개됐다.

공판에서는 다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오는 28일 소환하기로 하면서 향후 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정 변호사의 증언으로 인해 재점화됐다. 정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기됐었다. 이를 두고 그분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로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3년간 받은 배당금 총 4040억원 중에서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배당금 428억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01.18 anob24@newspim.com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요구에 28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와 검찰 측은 수사 횟수와 날짜등을 놓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만배 씨와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며 소환조사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태 구속...변호사비 대납 수사가 관건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의 유착 관계와 관련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벌이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됐고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불법 대금 송금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인 전환사채(CB) 발행과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부터 2년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사건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로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2018년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페이퍼컴퍼니로 김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착한이인베스트가 전량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서 매입 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에 매각했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 중 20억원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계열사를 동원해 북측에 640만달러(약 79억원)을 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다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만큼 수사의 일부 어려움도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명확히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청구서에 대납 의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을 구속한만큼 검찰은 앞으로 전환사채의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내는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 본격화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李 관련성 밝혀지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관한 재판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3월초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열린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전 실장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를 법정에서 밝히고 이 대표와 연관성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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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시티' 사막에 선뵈는 'K-주택'…모듈러 기술로 중동 주택시장 접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 되면서 우리나라는 비롯한 전세계 스마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건설은 물론 IT, 제약·바이오 분야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진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외화벌이를 겨냥한 '제2 중동붐'이 아닌 도약의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우리 업계에 있어 도약의 기회가 될 네옴시티 수주전략과 중동 진출 노하우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 주택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모듈러주택 건설 기술을 토대로 '맞손'을 잡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 저탄소 친환경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를 만들려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거주 인구 100만명, 궁극적으로는 9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채택한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초 사우디를 찾아 사업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과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네옴시티에 모듈러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서거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이 용인기술연구소에 설치한 스틸모듈러주택. [사진=GS건설] ◆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맞손'…코오롱글로벌·GS건설, 해외 모듈러 회사와 협업 모듈러 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벗어나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한다. 공기가 단축되는데다 건축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아파트 위주의 국내 주택시장에선 다소 생소하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모듈러 주택 건축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세계적 수준의 첨단 주택건설기술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도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건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라트비아 모듈러 건설사 '포르타프로'와 글로벌 모듈러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사의 산업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라트비아를 비롯해 해외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포스코건설, 포스코A&C와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국내와 해외 모듈러 연계사업 공동수행을 추진하고 모듈러공법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삼성물산과의 협약을 맺은 이후 모듈러 시장 진출 계획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의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고층 모듈러 기술을 지속 확보해 친환경 건축과 강건재 활용 확대에 앞장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해외 모듈러사업으로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건축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브로드 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내년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듈러 건축 등 탈현장공법(OSC) 전반의 건설 기술 활용 및 중장기적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GS건설은 2020년부터 폴란드 목조 모듈러 회사 '단우드'와 영국 스틸 모듈러 회사 '엘리먼츠 유럽'을 동시 인수하며 모듈러를 신사업 먹거리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나란히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해 모듈러 주택 건설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직접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 정부 화력 지원 '가시적 성과'…"mou 단계지만 긍정적" 정부의 꾸준한 지원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지원을 위해 '원팀코리아' 단장 자격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두달여만인 이달 24일 한번 더 중동 출장길에 올랐다. 첫 출장 이후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물심양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빈 살만 왕세자에 이어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후 알 호가일 장관은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LG CNS 사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주택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듈러 주택은 실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공기가 단축되고 인력도 적게 든다"면서 "아직은 MOU 단계인데다 한국과 단독 계약을 한게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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