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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한반도 '핵우산'을 고쳐쓰려면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07:05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5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과 이에 맞선 한국측의 '핵무장' 언급이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 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란 전제를 달았고,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 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일만큼 그동안 한국 대통령에게 '핵 무장'은 일종의 금기어였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안보 정책의 근간은 '비핵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의 핵 보유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강력한 명분이자 논리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1991년 남북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내 배치됐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그러면서 '핵우산' 정책으로 한국을 안심시켜왔다. 핵우산 정책은 비핵보유국인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를 보복하겠다는 정책이다. 미국 정부는 핵우산 정책을 통해 다른 동맹국들의 핵 보유에 대한 미련을 잠재워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노골적인 핵 위협은 미국의 핵 우산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온 북한은 지난해 핵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꿨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제화를 하면서 '선제공격'과 함께 한국도 공격 목표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무장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고, 한국에 대해선 자신의 핵무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전해욌다. 하지만 핵무력 완성에 나름대로 접근했다고 판단하자, 평양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월 31일 열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도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평양의 메시지는 그동안 개발한 다양한 핵과 미사일을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도 핵 사정권에 두고 언제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이같은 위협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의문의 골자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무릅쓰고 한국 등을 위해 대북 공격에 나설 것인가"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완성해 갈수록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핵우산'에 구멍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셈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핵 정책과 글로벌 안보 구상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의 재무장은 물론, 한국에 전술을 재배치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기조 속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 저지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지금의 한반도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더 왈든 교수는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면서 핵무장과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미간 전술핵 배치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 속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8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CSIS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급 '저위력 핵무기'의 재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과 운영 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헸다.  

보고서는 단기간의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미국내 안보 분야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가 전술핵 배치 논의 자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여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확장억제 역량 개선' 협력과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중이다. 이달말 예정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도 같은 맥락이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기간 다음달로 에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DSC TTX는 기존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국의 핵 자산을 동원한 대응 방안을 다룬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새로운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 공유를 전제로 한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부는 기왕에 오래된 '핵우산'을 손 보는 김에 미국과 함께 더 확고한 '핵 안전보장' 대책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는 미국 정부의 더 많은 양보와 정책 수정, 지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앞으로 한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한미 안보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논의와 '밀당'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존 입장도 '금과옥조'는 아니다.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변화할 여지는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3일 백악관 회담은 미국의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억제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적극 협력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실상 재무장과 방위력 증각을 용인해준 셈이다. 

당시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10년전만해도 이런 변화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정부도 북해 위협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더 확고한 안전 보장과 자체 국방 능력 향상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부상이 야기한 한반도 주변의 기류 변화를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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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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