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한반도 '핵우산'을 고쳐쓰려면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07:05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5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과 이에 맞선 한국측의 '핵무장' 언급이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 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란 전제를 달았고,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 무장'을 공개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일만큼 그동안 한국 대통령에게 '핵 무장'은 일종의 금기어였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안보 정책의 근간은 '비핵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의 핵 보유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강력한 명분이자 논리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1991년 남북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내 배치됐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그러면서 '핵우산' 정책으로 한국을 안심시켜왔다. 핵우산 정책은 비핵보유국인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를 보복하겠다는 정책이다. 미국 정부는 핵우산 정책을 통해 다른 동맹국들의 핵 보유에 대한 미련을 잠재워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노골적인 핵 위협은 미국의 핵 우산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온 북한은 지난해 핵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꿨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제화를 하면서 '선제공격'과 함께 한국도 공격 목표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무장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고, 한국에 대해선 자신의 핵무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전해욌다. 하지만 핵무력 완성에 나름대로 접근했다고 판단하자, 평양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월 31일 열린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도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평양의 메시지는 그동안 개발한 다양한 핵과 미사일을 통해 미국은 물론 한국도 핵 사정권에 두고 언제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이같은 위협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의문의 골자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무릅쓰고 한국 등을 위해 대북 공격에 나설 것인가"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완성해 갈수록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핵우산'에 구멍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셈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핵 정책과 글로벌 안보 구상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의 재무장은 물론, 한국에 전술을 재배치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같은 기조 속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 저지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지금의 한반도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더 왈든 교수는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면서 핵무장과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한미간 전술핵 배치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 속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8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CSIS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급 '저위력 핵무기'의 재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과 운영 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헸다.

보고서는 단기간의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미국내 안보 분야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가 전술핵 배치 논의 자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여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확장억제 역량 개선' 협력과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려고 노력중이다. 이달말 예정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도 같은 맥락이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기간 다음달로 에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DSC TTX는 기존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국의 핵 자산을 동원한 대응 방안을 다룬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한 새로운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 공유를 전제로 한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부는 기왕에 오래된 '핵우산'을 손 보는 김에 미국과 함께 더 확고한 '핵 안전보장' 대책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는 미국 정부의 더 많은 양보와 정책 수정, 지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앞으로 한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한미 안보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논의와 '밀당'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존 입장도 '금과옥조'는 아니다.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변화할 여지는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3일 백악관 회담은 미국의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억제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적극 협력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실상 재무장과 방위력 증각을 용인해준 셈이다.

당시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10년전만해도 이런 변화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정부도 북해 위협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더 확고한 안전 보장과 자체 국방 능력 향상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부상이 야기한 한반도 주변의 기류 변화를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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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