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첫해 229건 발생…11건만 기소·사건처리율도 22.7% 그쳐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1: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총 229건 발생
52건 처리 완료…18건 '내사종결'·34건 '기소 의견'
송치사건 절반 300명·120억 미만 건설현장서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229건의 법 적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처리율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중대재해 5건 중 4건은 아직 살펴보지도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8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했고, 3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내사종결된 중대재해는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이다. 

또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 등이다. 

규모별로는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12건, 35.3%), 끼임(8건, 23.5%) 사고 등이 송치사건의 58.8%를 차지한다. 

떨어짐 사고 12건 모두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 8건은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설비에 근로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작업해 발생했다.

또 물체에 맞음 사고 중 4건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발생했다. 나머지 9건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9 jsh@newspim.com

34건의 송치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5호) 20건(15.9%)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8호) 17건(13.5%)으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8호 규정 위반이 전체의 51.6%를 차지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