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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허들에 또 발목, 中 2022년 성장 3%턱걸이, 터널 통과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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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위축 공급충격, 전망약화 3중압력
코로나 발목, '5.5%내외' 목표달성 무산
수출증가율 둔화속, 무역액 사상 최고
최악 상황 지나, 바닥 통과 기대감 솔솔
인구 85만 ↓ 14억1175만, 61년만에 첫 감소
2023년 성장 목표치 5.5% 내외 제시할 듯
2023년 경제 2분기 부터 강한 반등세 예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 대확산과 미중 마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메가톤 급 악재에 직면, 목표치(5.5% 내외)에 크게 미달하는 3%의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1시) 2022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121조 위안으로 120조 위안을 돌파했다.

2022년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2022년 3월 양회(전인대)에서 제시한 '5.5% 내외' 목표 성장률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2022년 목표 성장률은 실제와 달리 코로나19가 완화될 것이란 전제하에 짜여졌다.

중국경제는 2022년 한해 수요위축과 공급충격, 전망 약화의 3중 압력에 시달렸다. 부동산 침체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와 금융 불안이 증폭됐다. 여기에다 주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소비 시장은 한층 냉각됐다.

2022년 소매판매액은 43조 9733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고정자산 투자는 5.1% 증가에 머물렀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현재 14억 1175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85만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61년만에 처음이다. 중국 인구는 인민공사 대약진 실패에 따른 기근 등으로 1960년과 1961년 각각 1000만명, 348만명 감소했다. 

도시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도시화율은 65.22%로 전년대비 0.5% 상승했다.

코로나 침체 최악 부진, 바닥 통과 기대도

글로벌 불안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22년 중국 무역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총 무역 규모면에서는 40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1.17 chk@newspim.com

중국 무역액은 1, 2분기에 각각 9조와 10조 위안, 3분기에 분기 사상 최고치인 11조 3000억 위안. 4분기에 11조 위안을 기록했다. 신에너지 차량 생산 판매및 수출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한해 중국 경제는 상하이와 베이징, 충칭직할시, 광둥성 등의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2019년 말 우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장 힘든 상황에 맞딱뜨렸다.

중국 GDP 1위성인 광둥성은 2% 내외, 베이징과 관광 제1성인 하이난성은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 대확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마찰 격화와 수출 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부진한 상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분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수도 상하이의 도시 봉쇄는 경제 회복의 직격탄이 됐다.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1994년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기 시작한 이후 아시아 외환난 무렵인 1998년 이후 두번째다. 당시 중국은 목표치를 8%로 제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7.8%에 그쳐 바오빠(保8, 8%대 성장률 달성)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 발생의 해인 2020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부동산부양 총력, 1월 LPR 5년물 인하 유력

중국은 새해 벽두부터 경기대응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 통화정책이 안정 성장(稳字当头, 稳中求进) 지지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과 실물 경제 유동성을 총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초기 충격과 단기 경제 회복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1분기에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준율도 2023년 두차례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펑파이 신문은 장기 부동산 대출에 적용 되는 LPR 5년물 금리가 빠르면 1월 중(20일)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1.17 chk@newspim.com

2023년에는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중국의 해외 수출이 한층 위축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중국은 내수 소비 시장 부양에 전력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심리를 개선해 저축을 소비 지출로 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3년 경제 운용 목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2022년 12월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소비와 투자 확대 등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수 올인, 2023년 성장률 5.5% 내외 무난

중국은 2023년 한해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 가전, 녹색 건자재, 관광 식음료, 숙박, 소매 등 산업에 대한 정책 부양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수 소비를 뒷바침 하기 위해 전년에 이어 2023년에도 1000만개 이상 일자리 확보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수입을 늘리는데 힘쓰기로 했다.

각 지방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4% 이상으로 제시했고 저장성은 6% 이상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충칭직할시는 2023년 한해 인프라 투자를 11%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자가 2022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3월 양회시즌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2022년 목표치와 같은 5.5% 내외, 혹은 5%이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중 절반 이상이 최근 열린 지방 인대에서 2023년 성장 목표치를 5.5% 이상으로 제시했다. 성장 목표치가 가장 낮은 곳은 텐진(4%)이고, 가장 높은 곳은 하이난성(9.5%)이다. 중국 광둥성을 비롯한 상위 6개 경제 대성은 2023년 경제 목표치를 대부분 5%이상으로 제시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감염 대확산 단기 충격을 딛고  2분기 부터 점진적인 소비 회복과 함께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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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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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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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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