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민용 "성남의뜰, 유동규가 원한 조건 갖췄다 판단…올 'A' 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민용, 16일 대장동 재판서 증언…"유리한 점수 인정"
檢 "대장동 일당 유리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요청"
정민용 "삭제 요청 안했다"…공사 직원 증언과 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7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이날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사업협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심정적인 의도가 내려온 상황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제일 원한 곳이 성남의뜰이었다. 여러 조건을 말했는데 제 생각에 제일 부합하는 게 하나은행이었고 객관적인 조건을 다 따져보면 하나은행이 가장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3월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16개 상대평가 항목에서 성남의뜰에 모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상대평가에서 뒤집어질 수 있어서 긴장했다"며 "다른 컨소시엄이 당선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이 원하는 것과 달라서 어쩌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개발사업팀 직원들과 협의한 기억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또 '수정안 검토 공문을 받은 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요청하거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재차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평당 14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상당의 확정이익만 공사가 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협약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에 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경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재수정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확정이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지난해 3월 증인으로 나와 "전략사업팀에 수정안을 보내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내려와 수정 후 다시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문서로 온 것은 문서로 답을 하지 구두로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씨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