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또 소환 통보한 검찰...李 압박 수위 더 높이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6:36

중앙지검, '배임·부패방지법' 혐의로 소환 통보
'불체포특권' 가진 李, 소환 응하지 않아도 부담 크지 않아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배상윤 조만간 귀국…수원지검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번엔 국내 최대 검찰청이자, 이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파헤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국내에 들어오면서 검찰의 이 대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16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위례·대장동' 윗선으로 지목…檢 "충분한 증거 확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이다. 이 대표는 두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서,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자신의 측근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뇌물과 불법자금 수수에도 개입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바뀐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 부담 없는 이재명, 소환 응할까?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불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다.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1월에 이어 2~6월도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이다.

즉 검찰이 6월까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체포동의안'을 통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뚫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검찰은 3번 정도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데, 이 대표는 이런 과정과는 무관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다 해도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한 내용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도 6쪽의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지검도 소환 통보 '대기 중'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핵심인물들의 연이은 귀국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향후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얽힌 두 기업은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이다. 검찰은 내일(17일) 귀국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신병을 공항에서 확보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배상윤 KH 회장도 조만간 입국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그동안 핵심인물인 두 사람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건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체포를 기점으로 배 회장까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등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진술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자금추적 상황 등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결국 각자도생으로 가면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