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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실내 노마스크 전문가 논의…정기석 "코로나 유행 안정세, 고위험군 접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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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요인 없으면 마스크 해제 다음 단계 가능"
"실내마스크 조정 시 고위험군 더 위험…백신 맞아야"
설 '거리두기 없는 방역' 유지…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관한 전문가 논의가 오는 17일 실시된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면역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6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고위험군의 면역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개량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02 yooksa@newspim.com

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동절기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 33.9%, 면역저하자 28.9%, 감염취약시설 60.5%다. 고령층 중 65세 이상은 접종률이 40%를 넘었지만 60~64세는 19%로 65세 이상 접종률의 절반도 안 된다. 60~64세의 치명률이 지난해 12월 동안 0.03%∼0.07%를 나타내고 있어 결코 낮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이 될 텐데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은 고위험군"이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시점에 대해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다. 해외 요인이 없다면 마스크 의무는 다음 단계로 내려가도 된다고 본다"면서도 "국내 여건은 오늘 당장 만족이 됐다하더라도 해외적인 외부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설날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을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 정책은 영웅적인 어떤 결정, 결단 이런 걸 요하는 분야는 아니다"라며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마시는 시민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정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해 "바이러스의 변동성이 많이 약화돼 전파력이 약해진다면 결국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전체적인 국가적 대응단계도 계속 낮춰가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며 "다만 그 시기나 또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개량 백신 접종에 노력을 더 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는 별개로 정부는 설 연휴 동안 거리 두기 없는 방역대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등이 가능하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설 연휴 동안 정상 운영된다. 오는 21~24일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4144명으로 1주 전인 지난 9일(1만9089명)보다 4945명 줄어들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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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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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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