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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곳에 대학 지원 권한 부여…2월 중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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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추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설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늘린다.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대학을 지원하게 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로 넘어간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 방안이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해 지역과 대학을 모두 살리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RIS)은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RISE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준다.

다음 달 중 공모를 거쳐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체계를 갖춘 뒤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대학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교육부도 함께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잘 아는 만큼 지역대학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부과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학이 학과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ISE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전국 단위로 늘어난다.

◆ 대학 정원‧학사‧재정 규제 혁신

대학의 정원‧학사‧재정 규제도 없앤다.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시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다. 올해 일반 4년제 대학 66곳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곳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교육 혁신 공유대학 대상 권역은 5개까지 확대한다.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 대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전=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4월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들어보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 8곳 재정 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8곳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할 수 있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4개 지정해 설계비 27억원을 지원한다.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13개로 확대한다. 

전문대학에서는 기술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키운다. 전문대학 5곳에서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컨소시엄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전문대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에서 운영된다.

한편 대학원 수준으로 교사의 전문성도 키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까지 교대와 사범대, 교직이수 과정을 통합한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중으로 교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 2곳을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교육대나 경우 사범대의 재직 교사들의 재교육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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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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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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