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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곳에 대학 지원 권한 부여…2월 중 공모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5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추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설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늘린다.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대학을 지원하게 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로 넘어간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 방안이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해 지역과 대학을 모두 살리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RIS)은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RISE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준다.

다음 달 중 공모를 거쳐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체계를 갖춘 뒤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대학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교육부도 함께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잘 아는 만큼 지역대학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부과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학이 학과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ISE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전국 단위로 늘어난다.

◆ 대학 정원‧학사‧재정 규제 혁신

대학의 정원‧학사‧재정 규제도 없앤다.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시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다. 올해 일반 4년제 대학 66곳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곳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교육 혁신 공유대학 대상 권역은 5개까지 확대한다.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 대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전=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4월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들어보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 8곳 재정 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8곳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할 수 있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4개 지정해 설계비 27억원을 지원한다.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도 13개로 확대한다. 

전문대학에서는 기술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키운다. 전문대학 5곳에서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컨소시엄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전문대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에서 운영된다.

한편 대학원 수준으로 교사의 전문성도 키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까지 교대와 사범대, 교직이수 과정을 통합한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중으로 교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 2곳을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교육대나 경우 사범대의 재직 교사들의 재교육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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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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