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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스케일업 R&D 3.5조 확대…딥테크 유니콘 10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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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
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 패권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8시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이 정책펀드에 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 스케일업 정부 R&D 2조52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3조5000억원까지 투자가 확대된다.

민관 협업 중심 투자의 정책펀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스케일업 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R&D 분야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R&D 투자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술 스케일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유망 시드(Seed)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48억원), 기초원천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55억원),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213억원) 등이 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사업화나 기획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작품·시제품·조달 전주기 연계지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출 유망기업의 IP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의 우수·유망특허 선별을 거쳐 해외 지재권 확보까지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시작품 제작터는 출연연 단독 혹은 출연연-시작품 제작기업 간 조합 등을 통해 연구자의 시작품 제작 의뢰에 대응해 시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 역할을 보면 과기부 대형·장기(3년), 산업부 중형·중기(2년), 중기부 소형·단기(2년 이하), 조달청 소형·단기(2년 이하) 등을 꼽을 수 있다.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의 기업연구소 R&D 역량 진단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기술개발, 중기부의 기술혁신역량지수(인프라·투입·활동·성과요소 등) 기반 사업 효과성 점검·성과 관리 등이 있다.

기업 혁신 역량별 구분 및 지원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투·융자 연계형 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한다. 특례보증 등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해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과제발굴에 2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은 뒤, 최대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R&D 매칭을 하고 10억원의 보증을 받는 R&D 사업화 과정이 융자연계형 운영방안이다.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한다. 이는 일본이 2017년 통합 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민간R&D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에 각 부처의 시책 유도를 도모하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 혁신적 건설인프라 유지관리 및 혁신적 방재, 양자기술 등 4개 분야였다.

또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혁신적인 중소·창업기업의 스케일업 활동도 지원한다.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사업 모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한다.

기존 클러스터 지역의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해 대상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 자금 등 토탈패키지 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대학과 출연연 지역분원을 연계해 공동연구‧인재양성‧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으로 52억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축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학원생(석·박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대학 등 고경력과학자를 대상으로 기술 스케일업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기술 발굴부터 예비 창업과 창업 이후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컴퍼니 빌더'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딥테크 기획창업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컴퍼니 빌더는 사업아이템 선정, 팀원 구성, 사업방향 설정, 투자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 창업‧경영지원 전문가를 말한다.

스케일업 펀드 운영주체를 기존 벤처캐피털에서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나 컴퍼니 빌더까지 확장해 투트랙(Two-track)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공공기술사업화펀드를 총 800억(정부 50% + 민간 50%)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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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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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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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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