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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스케일업 R&D 3.5조 확대…딥테크 유니콘 10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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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
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 패권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8시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이 정책펀드에 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 스케일업 정부 R&D 2조52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3조5000억원까지 투자가 확대된다.

민관 협업 중심 투자의 정책펀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스케일업 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R&D 분야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R&D 투자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술 스케일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유망 시드(Seed)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48억원), 기초원천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55억원),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213억원) 등이 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사업화나 기획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작품·시제품·조달 전주기 연계지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출 유망기업의 IP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의 우수·유망특허 선별을 거쳐 해외 지재권 확보까지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시작품 제작터는 출연연 단독 혹은 출연연-시작품 제작기업 간 조합 등을 통해 연구자의 시작품 제작 의뢰에 대응해 시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 역할을 보면 과기부 대형·장기(3년), 산업부 중형·중기(2년), 중기부 소형·단기(2년 이하), 조달청 소형·단기(2년 이하) 등을 꼽을 수 있다.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의 기업연구소 R&D 역량 진단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기술개발, 중기부의 기술혁신역량지수(인프라·투입·활동·성과요소 등) 기반 사업 효과성 점검·성과 관리 등이 있다.

기업 혁신 역량별 구분 및 지원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투·융자 연계형 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한다. 특례보증 등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해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과제발굴에 2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은 뒤, 최대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R&D 매칭을 하고 10억원의 보증을 받는 R&D 사업화 과정이 융자연계형 운영방안이다.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한다. 이는 일본이 2017년 통합 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민간R&D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에 각 부처의 시책 유도를 도모하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 혁신적 건설인프라 유지관리 및 혁신적 방재, 양자기술 등 4개 분야였다.

또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혁신적인 중소·창업기업의 스케일업 활동도 지원한다.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사업 모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한다.

기존 클러스터 지역의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해 대상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 자금 등 토탈패키지 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대학과 출연연 지역분원을 연계해 공동연구‧인재양성‧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으로 52억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축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학원생(석·박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대학 등 고경력과학자를 대상으로 기술 스케일업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기술 발굴부터 예비 창업과 창업 이후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컴퍼니 빌더'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딥테크 기획창업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컴퍼니 빌더는 사업아이템 선정, 팀원 구성, 사업방향 설정, 투자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 창업‧경영지원 전문가를 말한다.

스케일업 펀드 운영주체를 기존 벤처캐피털에서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나 컴퍼니 빌더까지 확장해 투트랙(Two-track)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공공기술사업화펀드를 총 800억(정부 50% + 민간 50%)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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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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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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