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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스케일업 R&D 3.5조 확대…딥테크 유니콘 10개 창출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8:06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
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술 패권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오전 8시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 운영 등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관 협업 통한 딥테크 전략 투자·기술 스케일업 전주기 연계지원

민·관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마중물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정부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초기(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펀드,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이 정책펀드에 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 스케일업 정부 R&D 2조52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3조5000억원까지 투자가 확대된다.

민관 협업 중심 투자의 정책펀드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스케일업 R&D 투자 현황분석 및 전략성 강화 등 스케일업 R&D 분야와 관련해 국가차원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R&D 투자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술 스케일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차세대유망 시드(Seed)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48억원), 기초원천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55억원), 스케일업기술사업화프로그램(213억원) 등이 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사업화나 기획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작품·시제품·조달 전주기 연계지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수출 유망기업의 IP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의 우수·유망특허 선별을 거쳐 해외 지재권 확보까지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시작품 제작터는 출연연 단독 혹은 출연연-시작품 제작기업 간 조합 등을 통해 연구자의 시작품 제작 의뢰에 대응해 시작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 역할을 보면 과기부 대형·장기(3년), 산업부 중형·중기(2년), 중기부 소형·단기(2년 이하), 조달청 소형·단기(2년 이하) 등을 꼽을 수 있다.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박차

업력·매출액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의 기업연구소 R&D 역량 진단을 통한 그룹별 맞춤형 기술개발, 중기부의 기술혁신역량지수(인프라·투입·활동·성과요소 등) 기반 사업 효과성 점검·성과 관리 등이 있다.

기업 혁신 역량별 구분 및 지원 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투·융자 연계형 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한 뒤 이를 확대한다. 특례보증 등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매칭해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과제발굴에 2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은 뒤, 최대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R&D 매칭을 하고 10억원의 보증을 받는 R&D 사업화 과정이 융자연계형 운영방안이다.

민·관 간 협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한다. 이는 일본이 2017년 통합 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민간R&D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에 각 부처의 시책 유도를 도모하는 프리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 혁신적 건설인프라 유지관리 및 혁신적 방재, 양자기술 등 4개 분야였다.

또 기술혁신,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혁신적인 중소·창업기업의 스케일업 활동도 지원한다.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사업 모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주기 기술·기업 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거점대학 중심으로 출연연과 기업 등을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한다.

기존 클러스터 지역의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해 대상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술발굴·고도화,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 자금 등 토탈패키지 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대학과 출연연 지역분원을 연계해 공동연구‧인재양성‧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으로 52억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축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학원생(석·박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대학 등 고경력과학자를 대상으로 기술 스케일업 교육을 확대해 스케일업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유망기술 발굴부터 예비 창업과 창업 이후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컴퍼니 빌더'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딥테크 기획창업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컴퍼니 빌더는 사업아이템 선정, 팀원 구성, 사업방향 설정, 투자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 창업‧경영지원 전문가를 말한다.

스케일업 펀드 운영주체를 기존 벤처캐피털에서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나 컴퍼니 빌더까지 확장해 투트랙(Two-track)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공공기술사업화펀드를 총 800억(정부 50% + 민간 50%)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 R&D를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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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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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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