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갈등과 국제정세 다극화가 김정은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11일 발간된 월간 「북한」지에 기고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난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볼 때 김정은이 올해 핵⋅미사일 폭주와 함께 전술핵과 재래식 무기로 복합 도발을 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는 곧 한미의 대응 전략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투자를 독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김정은 정권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자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오는 3월 김정은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선포한지 10년이 되는 점을 들어 "김정은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집에 따른 민생 악화로 내부 반발이 점증하고 있는 사실에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내세웠으나 경제 분야에 성과가 없자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 운운하면서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한 연구위원은 "2021년 당 전원회의는 '농촌 발전 방향제시' 등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원회의는 이런 과업 제시도 없이 회의 기간은 일주일이나 잡았다"면서 "김정은이 사흘간에 걸쳐 보고했다는 '2023년도 사업계획' 내용도 갈수록 간결해지고 있고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번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의 패배주의와 기술 신비주의를 언급하면서 "낡은 사상이 잠재해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북한 권력층 내에 '자력갱생 노선'이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내부의 정책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말하는 '기술 신비주의'는 자체의 역량이나 기술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 서방 등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이나 교역,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정은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해 왔다. 

한 연구위원은 "오는 2025년에는 5개년 경제계획과 함께 5개년 국방공업 발전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향후 2~3년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축적에 올인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6년 1월 소집되는 노동당 9차대회에서 김정은이 더 이상 핵⋅미사일 고도화 노선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는 그의 딜레마 인식 정도에 비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지는 1972년 1월부터 (사)북한연구소가 발간해온 통일⋅북한 관련 전문 월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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