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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핵⋅미사일 등 복합도발 가능성…"김정은 권력 내부에 정책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13

국정원 차장 출신 한기범 박사 분석
"민생악화 반발에 김정은 초조감 느껴"
김정은 당 회의 발언 "갈수록 추상적"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갈등과 국제정세 다극화가 김정은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11일 발간된 월간 「북한」지에 기고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난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볼 때 김정은이 올해 핵⋅미사일 폭주와 함께 전술핵과 재래식 무기로 복합 도발을 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사진=북한연구소 제공]

한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는 곧 한미의 대응 전략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투자를 독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김정은 정권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자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오는 3월 김정은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선포한지 10년이 되는 점을 들어 "김정은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집에 따른 민생 악화로 내부 반발이 점증하고 있는 사실에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내세웠으나 경제 분야에 성과가 없자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 운운하면서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한 연구위원은 "2021년 당 전원회의는 '농촌 발전 방향제시' 등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원회의는 이런 과업 제시도 없이 회의 기간은 일주일이나 잡았다"면서 "김정은이 사흘간에 걸쳐 보고했다는 '2023년도 사업계획' 내용도 갈수록 간결해지고 있고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번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의 패배주의와 기술 신비주의를 언급하면서 "낡은 사상이 잠재해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북한 권력층 내에 '자력갱생 노선'이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내부의 정책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말하는 '기술 신비주의'는 자체의 역량이나 기술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 서방 등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이나 교역,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정은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해 12월 26~31일 열린 노동당 8기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새해 들어 평양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11 yjlee@newspim.com

한 연구위원은 "오는 2025년에는 5개년 경제계획과 함께 5개년 국방공업 발전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향후 2~3년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축적에 올인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6년 1월 소집되는 노동당 9차대회에서 김정은이 더 이상 핵⋅미사일 고도화 노선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는 그의 딜레마 인식 정도에 비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지는 1972년 1월부터 (사)북한연구소가 발간해온 통일⋅북한 관련 전문 월간지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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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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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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