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2023 전망] 남북관계 먹구름 속 출발...'파국' 위기감에 국면전환 모색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해 벽두에 이례적 미사일 도발
김정은, "전술핵 남조선 사정권"
대응책 두고 尹정부 고민 깊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해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 속에 출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집중적인 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긴장국면이 2023년 벽두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호전적이고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게 문제다.

그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선보이는 '증정식'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날 이 방사포를 황북 중화군에서 3발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고, 1일 새벽에도 평양 용성지역에서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북한은 모두 4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가운데 13차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28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새해 첫 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2023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공세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김정은의 의도적 도발 시그널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핵탄두 늘려라"

이런 분위기는 북한이 1일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해 내놓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한국을 '남조선 괴뢰'로 칭하면서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함께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북한의 이런 막가파식 행보에  윤석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를 시작으로 수차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과 큰 틀의 대북 인프라・식량 지원 등을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경색된 국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헝클어지기 시작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 동맹 복원과 군사공조 강화 등을 통해 압박과 대화 모색을 병행하는 접근법을 구사했지만 쉽지않은 국면이다.

북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기 운용 교리(doctrine)인 '핵 무력 법령화'를 내놓는 등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11월 18일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추정 무인기가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이와 함께 북한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대남 군사 위협을 노골적으로 벌이면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또 무인기를 남한 영공에 침입시켜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흔들기와 괴롭히기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군사충돌 포함한 긴장상황 이어질 듯

이 같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도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산발적인 남북 간 군사충돌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올 4월까지 정찰위성 개발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도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가우주개발국(NADA)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을 강조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의 대치국면이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포함한 긴장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이유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응 의지와 역량을 탐색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나 대처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조함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련에 찬 2022년', '국가존망을 판가리 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 '온갖 도전과 위협이 가득했던 2022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북한에게 2022년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핵·미사일 올인에 반발 있는 듯

김정은도 전원회의 보고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 일꾼들 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 있다"며 질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와 외부세계와의 절연으로 인해 경제 및 군사 사업에서 한계에 부닥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패배주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기술신비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과 주체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국과의 협력과 선진기술 도입을 주장하는 걸 의미한다.

북한 내부에도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는 김정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만만치 않음을 김정은이 지적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김정은 체제가 적지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들어 인권유린 문제 등이 더해져 압박 강도는 높아졌고, 해외 전산금융망 해킹이나 코인 탈취 등 범죄행위에 국제국조 움직임도 강화된 분위기다.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식량문제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시혜성으로 건설한 일부 주택 문제만 내세운 건 북한이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경제 생산 목표나 부문별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던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안에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을 경우 김정은 시대 두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기류가 나타난 것도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일 수 있다.

1일 북한이 600mm 방사포 사격과 김정은의 '전술핵 남한 사정권' 발언 등을 연이어 쏟아내자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북한, 미국과의 군축회담 제안 가능성

이런 양상에서 보면 마치 남북이 끝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초강경 국면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사정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고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전략적 목표일 수 있다.

핵과 투발수단인 ICBM을 완성하고 비축량을 늘려 미국과 군축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에 대해 위협과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을 극도로 자제한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의 모순이 폭발하기 이전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완성을 서둘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핵 사용시 응징보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위한 길은 열어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모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여지를 남겨두고 '강대강'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하순 남북한이 첫 물밑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한 건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유화국면으로의 급전환을 꾀했다. 직전 11월까지 화성-15형 발사 등 극도의 도발을 벌이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 복원을 밝혔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스텝을 밟아 나갔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이런 극적인 상황변화를 보일 것이란 기대는 벗어났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군축협상 제안이나 북미관계 개선 행보에 나서려면 서울이라는 징검다리를 빼놓기 어렵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 올인하는 김정은이 한국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극한의 적대감을 보이고 비방을 퍼붓는 건 또 한번의 드라마틱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조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국면 속에서도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열린 입장을 보이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이 식상할 것"이라면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장 출신 인사는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싶어한다"며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역사적 이벤트"라고 귀띔했다.

남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극한 대결과 군사 충돌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출구를 찾아야 하는 국면에 처해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마치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 하지만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남북한의 국면 전환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