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술핵 남조선 사정권"
대응책 두고 尹정부 고민 깊어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해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 속에 출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집중적인 탄도미사일 도발로 조성된 긴장국면이 2023년 벽두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호전적이고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게 문제다.
그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선보이는 '증정식'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날 이 방사포를 황북 중화군에서 3발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고, 1일 새벽에도 평양 용성지역에서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북한은 모두 4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가운데 13차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28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새해 첫 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2023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공세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김정은의 의도적 도발 시그널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핵탄두 늘려라"
이런 분위기는 북한이 1일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해 내놓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한국을 '남조선 괴뢰'로 칭하면서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함께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북한의 이런 막가파식 행보에 윤석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사를 시작으로 수차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과 큰 틀의 대북 인프라・식량 지원 등을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경색된 국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헝클어지기 시작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 동맹 복원과 군사공조 강화 등을 통해 압박과 대화 모색을 병행하는 접근법을 구사했지만 쉽지않은 국면이다.
북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기 운용 교리(doctrine)인 '핵 무력 법령화'를 내놓는 등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11월 18일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대남 군사 위협을 노골적으로 벌이면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또 무인기를 남한 영공에 침입시켜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흔들기와 괴롭히기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군사충돌 포함한 긴장상황 이어질 듯
이 같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도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산발적인 남북 간 군사충돌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올 4월까지 정찰위성 개발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도 전원회의 보고에서 "국가우주개발국(NADA)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을 강조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의 대치국면이 가파라질 수밖에 없고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포함한 긴장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이유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응 의지와 역량을 탐색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나 대처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조함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련에 찬 2022년', '국가존망을 판가리 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 '온갖 도전과 위협이 가득했던 2022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북한에게 2022년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핵·미사일 올인에 반발 있는 듯
김정은도 전원회의 보고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 일꾼들 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 있다"며 질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와 외부세계와의 절연으로 인해 경제 및 군사 사업에서 한계에 부닥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패배주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기술신비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력갱생과 주체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국과의 협력과 선진기술 도입을 주장하는 걸 의미한다.
북한 내부에도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는 김정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만만치 않음을 김정은이 지적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김정은 체제가 적지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근들어 인권유린 문제 등이 더해져 압박 강도는 높아졌고, 해외 전산금융망 해킹이나 코인 탈취 등 범죄행위에 국제국조 움직임도 강화된 분위기다.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식량문제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시혜성으로 건설한 일부 주택 문제만 내세운 건 북한이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경제 생산 목표나 부문별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던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안에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을 경우 김정은 시대 두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기류가 나타난 것도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일 수 있다.
1일 북한이 600mm 방사포 사격과 김정은의 '전술핵 남한 사정권' 발언 등을 연이어 쏟아내자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일전불사 의지를 다졌다.
◆북한, 미국과의 군축회담 제안 가능성
이런 양상에서 보면 마치 남북이 끝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초강경 국면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사정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고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전략적 목표일 수 있다.
핵과 투발수단인 ICBM을 완성하고 비축량을 늘려 미국과 군축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에 대해 위협과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을 극도로 자제한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의 모순이 폭발하기 이전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 및 완성을 서둘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핵 사용시 응징보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위한 길은 열어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모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여지를 남겨두고 '강대강'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하순 남북한이 첫 물밑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한 건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유화국면으로의 급전환을 꾀했다. 직전 11월까지 화성-15형 발사 등 극도의 도발을 벌이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 복원을 밝혔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스텝을 밟아 나갔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이런 극적인 상황변화를 보일 것이란 기대는 벗어났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군축협상 제안이나 북미관계 개선 행보에 나서려면 서울이라는 징검다리를 빼놓기 어렵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 올인하는 김정은이 한국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극한의 적대감을 보이고 비방을 퍼붓는 건 또 한번의 드라마틱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조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국면 속에서도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열린 입장을 보이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이 식상할 것"이라면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장 출신 인사는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싶어한다"며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역사적 이벤트"라고 귀띔했다.
남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극한 대결과 군사 충돌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출구를 찾아야 하는 국면에 처해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마치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 하지만 극단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남북한의 국면 전환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