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빌라왕', 그리고] ④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9:01

"나중에 고소만 하지말라"…분양·임대 동시 진행 중인 물건 소개도
'빌라왕'이 거쳐갔던 집도 전세 물건으로…정확한 집값 알 수 없어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최근 잇따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임대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위험한 물건들이 새 임차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유권을 파악하기 힘든 신탁부동산이나 '깡통주택' 비율이 높은 개인 임대사업자 물건이 별다른 안전망 없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특히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인 '동시진행'에 등장하는 '이자비 지원' 옵션도 여전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기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 중인 서울 화곡동 일대 부동산들은 대체로 "요즘 전세 사고가 많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작 소개받은 전세 물건들이 안전한지 확신하기 힘들었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

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2. [단독]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4.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5. 사망한 김씨 추적하니 또 다른 '왕'들이 나왔다
6.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뉴스핌은 지난 10일 화곡동 일대 부동산에 ▲전세대출을 할 예정이고 ▲깔끔한 집을 선호한다며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이날 중개인들이 소개해준 10개의 물건 중 직전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매물은 3곳에 불과했다. 그외 나머지는 신탁부동산이거나 신축빌라가 지어지자마자 곧바로 분양받은 경우로 근저당권이나 매매가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았다.

화곡동 전세 물건

◆ "나중에 고소만 하지말라"…분양·임대 동시 진행 중인 물건 소개도

일부 중개인은 이자비 지원이 나오는 신축빌라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자비 내지는 이사비 지원은 주로 신축빌라를 분양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구할 때 이뤄진다. 전세가를 빌라의 가치보다 높게 책정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 형식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특히 빌라를 짓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토지자금대출이나 PF(건축자금지원)대출 등을 받은 건축주들이 완공 후 이 돈을 갚기 위해 분양을 서두를 때 많이 지원한다.

앞서 뉴스핌이 보도한 빌라왕 김모 씨 사례를 보면 건축주가 이자비 지원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임차인을 구한 A빌라는 총 28세대 중 27세대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했다.

최근의 사태를 고려해 이자비 지원이 나오는 집은 소개하지 않겠다는 중개인들도 있었으나 중개인들은 암암리에 이자비 지원이 나오는 집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화곡동 소재 한 부동산의 A팀장은 이자비 5000만원이 나오는 집을 소개해주며 "나중에 당했다고 고소만 하지 말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컨디션 좋은 집에서 이자도 안 내고 공짜로 살 수 있다 보니 이자비 지원해주는 집만 찾아다니는 임차인도 있다"며 "운 좋게 잘 퇴거하면 다행이고 운이 없어서 퇴거가 안 되면 머리가 아파진다"고 부연했다.

그가 추천한 물건은 지난해 5월 등기부등본이 접수된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총 24세대 규모다. 지어진 지 8개월가량 됐지만 건물 입구엔 분양·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내부도 대부분 비어있었고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개인은 이 주택의 전용면적 29.02㎡가 3억2900만원, 전용면적 36.62㎡는 3억890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건축주가 준공 직후 신탁사에 넘긴 '신탁 부동산'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주가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아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신탁 원부'를 열람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이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1000만원 정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주택 전용 29.02㎡짜리 물건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억39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36.62㎡는 3억9900만원에 총 3세대가 거래됐다.

집을 보여준 A팀장은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다 했다"며 "마음에 들면 우리한테 법적인 책임을 안 묻겠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중개인 B씨는 "화곡동이 아니라 목동 쪽에 전세 2억9000만원에 대출이자 지원금 400만원이 나오는 집이 있다"고 권하기도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론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게 들어가니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데 사실은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이라며 "전세가 오르면 돌려주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반환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빌라왕'이 거쳐갔던 집도 전세 물건으로…정확한 집값 알 수 없어

소개받은 집 중에는 빌라왕 김씨가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빌라도 있었다. 2020년 2월 신축됐으며 전용 25.68㎡가 전세 2억3100만원인 집이었다.

빌라왕은 이곳이 지어지자마자 504호를 2억2000만원에 매매했다. 그가 다른 신축빌라에서 많이 활용했던' '동시진행' 수법으로 매매했다면 2억200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빌라왕은 이 집을 2022년 7월 진모(26) 씨에게 2억6600만원에 넘겼다.

이 빌라 전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총 19세대 중 4세대가 현재 경매에 넘어갔거나 주택임차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빌라왕은 이 빌라 5세대를 샀다가 2세대는 각각 박모(29) 씨와 진씨에게 넘겼다. 또 이 빌라는 상당 호수가 분양되지 못한 상태였다. 건축주는 19세대 중 7채를 현재까지 갖고 있었다.

빌라왕이 또 다른 집주인에게 넘긴 이 집을 제외하고는 중개인이 추천해준 집들은 신탁부동산이거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임대주택이었다.

신탁부동산은 신탁사의 허락 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를 벌인 실소유주와 중개업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며 총 4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문제없이 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의 상당수는 '깡통주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주택 70만9026세대 중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80%가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79%(1만22세대)로 깡통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처럼 시세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들은 충분히 전세사기 가능성이 크니까 아예 보증금을 줄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너무 치밀하고 분양가, 시세조차도 조작을 해버리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