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빌라왕', 그리고] ②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9:01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42) 씨.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피해는 여전하다. 빌라시장은 김씨의 타깃이 됐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수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시장의 무법자들은 폭탄을 돌리듯 빌라를 거래했다. 시한폭탄과 같은 깡통빌라는 그렇게 지어지고, 사들여지고, 다시 떠넘겨졌다가 누군가의 눈물이 됐다. 뉴스핌은 빌라왕 김씨 사례를 중심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 된 빌라시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가 김씨 소유로 알려진 1139채보다 더 클것으로 보인다. 빌라왕이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매매했다가 또 다른 `바지 집주인`에게 떠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빌라왕은 신축빌라를 매매할 땐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면 구축빌라를 매매할 땐 전세가를 높인 뒤 새 임차인을 받아 그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빌라왕이 집주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자인 임차인들도 있다.

['빌라왕', 그리고] 글싣는 순서

1. 건축주→집주인→임차인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
2. [단독] 임차인 몰아낸 후 '뻥튀기' 된 집값
3. 전세사고 급증하는 동안...건축왕·빌라의신 등 활개
4. "이자비 최대 5000만원"…여전히 존재하는 '깡통전세'
5. 사망한 김씨 추적하니 또 다른 '왕'들이 나왔다
6. 잇단 전세사기 사건…원인은

◆ 빌라왕으로 소유주 바뀐 뒤…중개법인 "급매 넘길 거니 나가라"

직장인 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A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2002년 지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계약 당시 집주인은 임모(75) 씨였다. 임씨는 등기일 기준 2004년 4월 14일 이 집을 샀다. 김씨는 집주인 한 명이 16년가량 집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신축빌라도 아니어서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1억7000만원에 들어간 전셋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왕 소유의 법인 '○○하우징'에 팔렸다. ○○하우징은 1000만원의 '갭'으로 매매가 1억8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하우징에게 전셋집이 팔린 뒤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서 시작됐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하우징의 중개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 사는 집을 급매로 처분할 계획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으니 이사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전세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했다.

장모(48) 씨도 김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다만 장씨는 다음 전셋집을 자신에게 이사 나가라던 △△부동산을 통해 구했다.

◆ 직전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들어온 집…'폭탄 돌리기' 후 압류돼

장씨는 김씨가 쫓겨나다시피 했던 A빌라 302호의 다음 임차인이 됐다. 2021년 4월 12일 계약서를 썼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하우징 소유의 집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나흘 전,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32) 씨에게 2억7000만원에 팔렸다. 물론 장씨의 전세금도 2억7000만원이다. 곧 경매에 넘어간다던 집이 되레 1억원 가까이 높게 팔린 것이다.

'빌라왕' 구축빌라 '가격 띄우기' 수법

빌라왕이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매매가격은 같은 빌라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 A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403호(전용 46.19㎡)는 2021년 2월, 2억원에 거래됐다. 201(전용 56.32㎡)호는 지난 2020년 6월 그보다 비싼 2억1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장씨가 입주한 302호(전용 47.86㎡)보다 집이 넓다.

'폭탄 돌리기'는 장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가고서도 이어졌다. 이사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번엔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모(30) 씨였다. △△부동산은 새 집주인이라며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는 사이 이 집은 새 집주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부동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봤지만 다른 사람 번호였다. 현재 장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아내와 자녀 둘과 깡통이 되어버린 집에 살고 있다.

장씨가 전에 살았던 B빌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 지어진 화곡동 다세대주택. 장씨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집주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63) 씨였다. 최씨는 2013년 1억6000만원에 202호를 매매했다. 장씨는 최씨와 전세계약 할 당시 보증금을 1억8000만~1억9000만원 사이로 기억한다.

2020년 6월 ○○하우징이 1억9300만원에 이 집을 사들였다. 장씨가 기억하는 전세가 기준으로 300만~1300만원 사이의 갭으로 이 집을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집 역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장씨가 이사 나온 2021년 4월 6일, 202호의 소유주는 서울 금천구의 주모(28) 씨로 바뀌었다. 매매가는 2억8000만원. 전세보증금도 매매가와 같은 2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고서도 이 집은 약 3개월 뒤 한 번 더 팔린다. 울산 중구의 이모(33) 씨에게. 가격은 직전과 같다.

◆ '가격 띄우기'로 한 채당 수천만원가량 수익…또 다른 빌라왕 정모씨와 연결되기도

△△부동산은 ○○하우징이 갭투자로 매매한 집의 임차인에게 연락해 "급매에 넘길 것 같다" 혹은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며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들였다. 이 방식으로 한 채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돈을 차익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빌라왕이 한 번 소유했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된다. 장씨의 전셋집은 빌라왕이 소유한 1139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빌라왕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약 빌라왕이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게 맞는다면, 경찰의 수사 범위는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는 1139채 외에 과거 소유한 이력이 있는 집들까지 확대돼야 하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빌라는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모호하니 가격을 띄우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다"며 "거기에 당시(2020~2021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데다 빌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등의 호재가 있었어서 가격 띄우기가 더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는 "빌라왕이랑 같이 일하진 않았고 의뢰를 몇 개 받았을 뿐"이라며 "빌라왕 소유의 집을 전세를 맞춰주거나 한 건 없고 집을 팔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을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 결과 △△부동산은 수백채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모(50) 씨와도 같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광주에 주소지를 뒀으며 수백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의 실제 법인명인 △△주택의 등기를 보면 서모(31) 씨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모(29) 씨와 이모(29) 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다. 이들 셋은 △△주택 말고도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정씨는 이곳에서 감사를 맡고 있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은 170억원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