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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회피 도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브로커는 2명으로 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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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사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프로축구 K리그1(1부)·승마·볼링 등 여러 종목 선수들이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