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의장, 'E-737 조기경보 통제기·SLBM 잠수함' 현장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5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자산
'400km 목표물 정확히 타격' 도산 안창호함
해작사서 서북도서방위사 NLL 작전태세 점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일 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를 운용하는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현장 점검했다.

또 김 의장은 400여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도 현장 지도했다.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혹한에도 실전적 훈련과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일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일 우리 공군의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찾아 E-737 조기경보 통제기의 작전태세를 점검하며 작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합참] 

특히 김 의장은 이날 북한 소형 무인기가 최근 우리 영공을 침범한 후 우리 군의 추적‧격추 작전을 뚫고 북한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해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찾았다.

김 의장은 공중기동사에서 주요 지휘관과 참모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장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해 감시·정찰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항상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현재 한국군의 공중 감시‧정찰 자산인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의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작전요원들을 격려했다. 우리 군은 현재 E-737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 공군의 기동사에는 HUAV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가 있다. 우리 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조원을 들여 글로벌호크 4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무인정찰기다. 한 번 떠서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 반경은 무려 3000㎞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훤히 감시할 수 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일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토의를 통해 적 도발 양상을 분석하고 작전수행 방안을 전술토의하고 있다. [사진=합참] 

이어 김 의장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최근 적 군사 동향과 해군의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적의 다양한 도발 양상과 실질적 작전수행 방안에 대한 전술토의를 했다.

특히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주요 지휘관들도 같이 참여한 화상토의를 통해 북한한계선(NLL) 일대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 의장은 "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발할 것"이라면서 "유사시 계획된 작전수행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해군 잠수함사령부도 찾아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을 위한 태세를 확인했다.

김 의장은 "잠수함은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무기이자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비수(匕首)'와 같은 존재"라면서 "유사시 일격에 적의 심장부를 마비시킬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도산 안창호함을 찾아 대함·대잠 작전 수행 능력과 탑재 무장을 점검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일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인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김 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혼과 우리나라 첫 SLBM 탑재 잠수함의 승조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최상의 작전태세를 유지해 달라"면서 "유사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태세를 항상 견지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해군의 첫 SLBM을 탑재한 3000t급 장보고(KSS)-Ⅲ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실전 배치됐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첫 3000t급 잠수함이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6기 탑재했다. 적 코앞까지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적 잠수함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우리 군이 개발한 SLBM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4월 2발을 연속으로 발사해 400여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다. 현재 50여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으며 이르면 2024년부터 여군 승조원도 함께 근무한다.

합참은 "이번 김 의장의 기동사와 해작사, 잠수함사 현장 점검은 모든 장병이 침과대적(枕戈對敵)의 자세와 행동으로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