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출석…민주당 '방탄'에 맞서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8:03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서 조사
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조만간 소환 통보 관측도
1~6월까지 임시국회 소집 예정…이 대표, '불체포특권'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 및 기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검찰의 새로운 제시안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밝힌 만큼, 공개 출석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정상적 후원" vs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이 대표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정상적 후원이었으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경찰은 두산건설 후원금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 관련 후원금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하고,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으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 9일 임시국회 진행…檢, 이 대표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 안팎에선 성남지청의 소환 이후 다른 청에서도 조만간 이 대표에게 연이어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 국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 다음 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고,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자 오는 9일부터 또다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르면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 2월부터는 민주당에게 '정당한' 임시국회 소집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결국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이상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