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의사당건립-충청·충북 광역철도 추진...충청권 19개 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5:58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상반기 중 예타신청
세종~공주간 BRT 구축
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충청권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행정 중심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착공되며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북 광역철도 구축이 시작된다. 

국토부가 충청권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청사에서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9개 과제의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동반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한다.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돼 연내 사업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가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도 착수하고 수도권의 행정부처와 정부위원회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청사용지 마련과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처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간선망 연계도 강화된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와 문화, 상업 복합시설을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