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의 '1등급' 안보 위협...위기시 군사적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09: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09:21

우크라 전쟁·中 남중국해 군사행위 고조도 '1등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 문제가 올해 미국의 최대 국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4일(현지시간)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3)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CPA는 지난해 11월 1만8900명의 미국 정부 관리와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의뢰했고 이 중 540명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미국의 안보 위협을 3개의 등급(tier)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 중 1등급 위협들로는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따른 급격한 동북아 안보 위기 ▲군사 행위 고조를 포함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미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비롯해 대만해협에 심각한 위기 초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비재래식 무기(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포함) 배치가 이웃국들에 끼칠 수 있는 여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개입 가능성이 꼽혔다.

또 ▲미국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비국가 단체의 사이버 공격 ▲우크라 전황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러시아 내 시민들 소요 및 권력 투쟁 ▲이란 핵 프로그램과 이웃국 군사조직 지원 등에 따른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의 경제적 여건 악화와 정정불안, 폭력 사태 증가에 따른 미국 이주민 증가 등이 있다.

1등급 위협들의 발생 가능성은 상·중·하 가운데 중간에 속하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CPA는 설명했다.

2등급 안보 위협들로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철통통치로 야기되는 폭력 증가와 인권침해 악화 ▲강경 시위 탄압 등 이란의 민간 사상자 증가와 정정 불안, 정권 교체 가능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적대감 고조로 폭력 충돌 가중 및 역내 갈등 악화 ▲베네수엘라 사회·경제 문제 악화에 따른 정정 불안과 이주민 증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미국·동맹국들의 군사적 대치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군사적 대치 가능성 등이다.

이밖에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휴전 파기 가능성과 튀르키예·이라크·시리아 등지에서의 쿠르드 민병대 폭력 사태 고조, 예멘 내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 고조, 아이티 국가 기능 상실에 따른 외세 개입 가능성, 미얀마 군부 탄압에 따른 이주민 증가,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의 군사적 충돌 등이 3등급 위협으로 꼽혔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가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꼽은 '1등급' 미국 국가 안보 위협 지역들. [사진=CPA]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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