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쌀이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라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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