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4년마다 도래하는 '공천 학살'의 공포…"당대표에 잘 보여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53

'공천 배제' 장치가 보스 중심 '계파 정치' 공고화
여야, 당대표가 공관위원장 임명...의중 실릴 수밖에
MB·친박 공천 학살 공포 내년 총선 도래 우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2024년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은 저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공천권은 당대표가 쥐어 왔다. 1963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당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며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있다'는 내용 등을 당헌에 담았다. 지도부가 포함된 공천심사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천 구조도 이때 시작됐다.

여야 막론하고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다보니 당대표 의중에 따라 공천이 판가름 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의 개혁을 위해 존립하는 '공천 배제' 장치가 오히려 보스 중심의 '계파 정치'를 더 공고화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공천신청자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거대 양당, 당대표에 쏠린 공천권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상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고 있고,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당대표에 실질적인 공천 권한이 막강하게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친이(친이명박계), 친박(친박근혜)의 이른바 '공천 학살'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이계는 친박계로 불리는 의원을 대거 공천에서 배제했다. 친이계인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이 공천을 주도하며 박근혜 경선캠프를 이끌었던 김무성, 서청원, 홍사덕, 김재원 전 의원 등 중진부터 초선까지 대거 탈락시켰다.

4년이 지난 후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이 재편되며 다시 친박계가 주류로 급부상했다. 친이계의 공천 탈락이 줄줄 이어졌다. 안상수, 진수희 전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 핵심인 박형준 전 의원까지 공천에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에 공천 권한이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당대표가 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공관위원장 및 위원을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다만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시스템 공천은 당대표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헌·당규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당헌 제89조 4항은 당대표가 전체 선거구의 20% 이내로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공천이 당대표 '사천(私薦)'의 핵심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수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계파 간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미애·이해찬 당 대표를 지나오며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고 공천을 가지고 잡음이 들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으론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어도 여전히 당대표 개인이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당대표가 (전략공천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자기 사람을 심거나 경선을 치르는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어떻게 할지 등 미세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2 leehs@newspim.com

◆2024년 총선 '공천 학살' 우려

오는 총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당의 차기 당대표는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다시 '공천 학살'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바탕으로 한 공천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윤심' 경쟁이 치열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국민의힘 혁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당대표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행 공천 시스템으로는 (당대표 의중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급적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혁신위원은 "공천을 받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준이 없다보니 결국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나온다. 사실은 각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 제도를 갖춰놨다고 해도 운영상에서 얼마든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법 제도 하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권력이고 당 수뇌부와 지도부는 그런 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차기 대권 구도 형성이 달렸다.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친명' 대 '비명'의 계파 갈등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각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시스템이 정비돼 있어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언하지만, 공천룰 변경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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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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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