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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규칙 제정' 세종시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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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논평...민주당 세종시당은 결의대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 문제를 두고 3일 세종시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자'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 규칙 제정을 조속히 실현해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로고 모습. 2023.01.03 goongeen@newspim.com

국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힘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사안이 아니라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종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목표라고 강조했다.

국힘은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라며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국회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주당 세종시당 국회규칙 제정 촉구 피켓 도안.[사진=민주당] 2023.01.03 goongeen@newspim.com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은 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금 당장 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며 2027년은 커녕 2030년이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시도 지체없이 시급히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은 이날 결의문을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TF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기 위한 직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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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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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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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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